국제·국내 교육감 리더십의 공공성·현장성 비교
박종훈·김석준·최교진 교육감과 해외(핀란드·온타리오·뉴욕시) 사례
국제·국내 교육감 리더십의 공공성·현장성 비교: PESTEL 기반 비판적 분석
— 경남 박종훈·부산 김석준·세종 최교진 교육감과 해외(핀란드·온타리오·뉴욕시) 사례 —
초록
이 논문은 교육 리더십이 민주성·형평성·디지털 전환·지역정주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를 PESTEL(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법/제도) 틀로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경남(박종훈), 부산(김석준), 세종(최교진)의 최근 정책을, 해외에서는 핀란드(EDUFI 체제), 캐나다 온타리오(토론토 교육청 TDSB), 미국 뉴욕시(NYC DOE)의 AI·형평성 전략을 교차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신뢰 기반 거버넌스와 시민·교원·학생의 제도적 참여, 지역 산업 및 진로와 접속된 미래학교, 형평성·안전망·AI 윤리의 통합 설계가 공통된 성공 요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시행정·단기성과 경쟁·정치화·평가 지표의 협소화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한국 교육감 리더십은 ‘빠른 성과’보다 느리지만 검증가능한 신뢰 생태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주요어: PESTEL, 교육 리더십, 형평성, 고교학점제, AI 교육, 지역정주, 신뢰 거버넌스
1. 서론
교육감 리더십은 더 이상 ‘학교 내부 행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산업과의 접속, 시민권·인권 교육 등과 맞물려 공공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국내 3개 시·도의 교육감 정책을 최신 동향에 기초해 정리하고(경남·부산·세종), 국제 비교 사례(핀란드·온타리오·뉴욕시)와 나란히 두어 정책-현장 연계 가능성과 시민 공감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방법은 공개 정책문서·공약·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핵심사실을 추출·요약한 뒤, PESTEL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경남일보][2], [pen.go.kr
][3], [부산][4], [브레이크뉴스][5], [SJE][6], [CCN 뉴스][7])
2. 이론적 틀
가. 정책 차용과 지역화(Localization): 국제 모형의 기계적 도입이 아니라, 지역 맥락과 신뢰 문화에 맞춘 ‘현장화’가 성패를 가른다(핀란드의 신뢰기반 운영과 교원 자율은 대표적 근거). ([eurydice.eacea.ec.europa.eu][8], [Partnerství 2030][9], [NCEE][10])
나. 형평성과 다문화 시민성: TDSB는 다년 전략계획(MYSP)에서 형평성을 전면 원리로 선언하고 TRC 권고 이행을 시스템 목표로 둔다. 이는 ‘성과’가 아닌 ‘기회’ 기반 예산 배분의 철학과 연결된다. ([tdsb.on.ca
][11])
다. AI·디지털 전환의 공공성: NYC는 차단-해제-가이드라인-리터러시 훈련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접근을 취하며, AI 활용의 기회와 위험을 병렬 관리하는 틀을 제시했다. ([regents.nysed.gov
][12], [GovTech][13], [세인트존스대학교][14])
3. 사례 개관(요약)
3.1 국내
가. 경남(박종훈): ‘정책 공유마당’을 통해 학교 중심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부서 간 협업을 제도화, 차년도 정책·예산을 공동 설계. 현장 문제를 교육청이 신속히 풀도록 구조 개선 중이다.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경남일보][2])
나. 부산(김석준): 2025 재선거로 복귀 이후 조직개편·현장소통 강화 한다. ‘앞서가는 부산교육’ 기치 아래 미래역량·디지털 전환·학력 신장 프로젝트(학력체인지)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gayailbo.com][15], [부산][4], [pen.go.kr
][3], [브레이크뉴스][5])
다. 세종(최교진): 3선 동안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세종캠퍼스고), 지·산·학 연계 특성화고, 무상교육 확대 및 공약 이행 상향 등으로 진로·지역정주 생태계를 강화.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오늘이 임기 완료이다. ([한겨레][16], [CCN 뉴스][7], [SJE][6], [세종의 소리][17])
3.2 해외
가. 핀란드(EDUFI): 평등·무상·신뢰를 핵심 원리로 국가 핵심 교육과정과 지방 자율의 조화를 통해 학습 성과를 달성한다. 감사·감시보다 신뢰에 기초한 분권 운영이 특징이다. ([Opetushallitus][18], [eurydice.eacea.ec.europa.eu][8], [Partnerství 2030][9])
나. 온타리오/토론토(TDSB): 다년 전략계획으로 형평성·소속감·정신건강을 체계화하고, 원주민 화해(TRC) 권고안을 교육 전반에 내재화한다. ([tdsb.on.ca
][11])
다. 미국 뉴욕시(NYC DOE): 2023~24년 AI 차단 해제와 가이드라인, 교원 연수·리터러시 강화 등 점진적 AI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regents.nysed.gov
][12], [GovTech][13])
4. PESTEL 비교·분석
4.1 정치(Political)
경남은 내부 집단지성을 제도화하여 ‘정책-예산-현장’을 일직선으로 연결한다. 이는 학교 자율을 실질화하는 경로다. 부산은 조직·의사결정 라인 재설계와 ‘교사와의 대화’ 등 소통형 리더십으로 전시행정을 지양한다. 세종은 혁신학교-캠퍼스고-통합학교의 연속적 개편을 통해 교육정책을 도시 성장 전략과 접속시켰다.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부산][4], [네이트 뉴스][19], [CCN 뉴스][7])
핀란드는 전문 관료제+지방 자치의 조화가 안정적 장치다. NYC는 정권·사회논쟁의 파도 속에서도 AI 정책을 ‘차단→가이드’로 선회해 정치적 논쟁을 정책학습의 계기로 삼았다. ([Opetushallitus][18], [regents.nysed.gov
][12])
4.2 경제(Economic)
부산은 무상교육·학력지원·통학 지원 등 복지와 학력의 병행 투자를 전개해 교육 접근권을 보강했고(프로젝트 ‘학력체인지’ 포함), 경남은 공유마당을 통한 예산-사업 동행 설계로 낭비를 줄인다. 세종은 무상교육 확대·매니페스토 이행 상위 등급 등 재정·성과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5],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SJE][6])
핀란드는 무상교육과 기회의 평등으로 유명하며, 온타리오는 형평예산 관점을 제도화해 특정 집단의 장벽 제거에 집중한다. ([eurydice.eacea.ec.europa.eu][8], [tdsb.on.ca
][20])
4.3 사회(Social)
경남은 신임·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교문제의 선제개입을 제도화했고, 부산은 형평·민주시민·복합교육공간 등 지역사회 결합 프로그램을 늘렸다. 세종은 진로맞춤·지산학 연계로 지역정주형 인재를 키운다. 온타리오/TDSB는 소속감(Belong)·정신건강·TRC 이행을 사회적 책무로 묶는다.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pen.go.kr
][3], [CCN 뉴스][7], [tdsb.on.ca][11])
4.4 기술(Technological)
부산은 디지털 전환과 직업계고 메타버스 홍보 플랫폼 등 기술 수용성이 높다. 경남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틀을 확장 중이며, 세종은 캠퍼스고-학점제-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NYC는 AI 가이드라인·리터러시·활용사례를 체계화해 대규모 교육행정에 접목하고 있다. ([pen.go.kr
][3], [시사뉴스][21], [CCN 뉴스][7], [regents.nysed.gov][12])
4.5 환경(Environmental)
부산은 해양·생태 자원과 체험교육을 연계하는 비전을 보여 왔고, 핀란드는 생태감수성을 교과와 학교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데 장점이 있다. 한국 전반은 환경교육이 ‘프로젝트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역 녹색전환 전략과 교육과정의 동시 개편이 과제다. ([pen.go.kr
][3], [OECD][22])
4.6 법·제도(Legal)
경남은 학교 중심 적극행정을 정례화하여 제도문화로 정착하려 하고, 부산은 조직개편·교무행정 경감을 병행한다. 세종은 공약 이행 관리와 제도 연속성으로 정책 신뢰를 축적했다.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감사보다 신뢰를 제도 설계의 축으로 삼아 중앙-지방-학교 협치를 구현한다. ([경남일보][2], [gayailbo.com
][15], [SJE][6], [Partnerství 2030][9])
5.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의 철학·미래 비전(집중 분석)
최교진 리더십의 핵심은 배움 중심 민주교육과 지역 정주형 진로 생태계의 결합이다.
가. 세종형 혁신학교로 수업·평가·문화의 동시 개편을 촉발했다.
나. 캠퍼스형 고교·통합학교로 학생 선택권과 교육격차 해소를 동시에 겨냥했다.
다. 지·산·학 연계 특성화고로 졸업-취업의 지역 선순환을 설계했다. 최근 장관 후보 지명은 이러한 철학의 국가적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 지속을 위해서는 AI 윤리·거버넌스와 학습 데이터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겨레][16], [CCN 뉴스][7], [세종의 소리][17])
6. 논의: 무엇이 시민 공감을 부르는가
가.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습 기회(무상·형평·정신건강)
나. 예측 가능한 제도와 신뢰 문화(공약 이행 관리·공개 검증)
다. 진로·지역 산업과 연결된 미래학교(캠퍼스형·지산학 연계)
라. AI·데이터의 공공적 사용(가이드라인·리터러시·교원 연수)이 시민 공감의 네 축이다.
반면, 정치적 진영 논리로의 환원, 성과지표의 협소화, 전시행정은 공감과 납득을 약화한다. 해외 사례는 형평성·신뢰·분권이 장기 성과의 전제임을 재확인시킨다. ([tdsb.on.ca
][23], [eurydice.eacea.ec.europa.eu][8])
7. 결론 및 제언(정책 체크리스트)
가. 신뢰 거버넌스: 학교-교육청-지자체-市민의 정책 동맹을 제도화(경남의 공유마당 고도화·세종의 연속성·부산의 소통형 조직개편).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경남일보][2], [gayailbo.com
][15])
나. 형평 기반 예산: 학력·돌봄·정신건강·교원 지원에 기회 중심 배분(TDSB). ([tdsb.on.ca
][11])
다. 미래학교-지역정주: 캠퍼스형 고교·지산학 특성화고의 지역 일자리·정주 전략 연동(세종). ([CCN 뉴스][7])
라. AI 윤리·문해력:NYC 사례처럼 차단→가이드→리터러시·활용의 단계형 접근과 교원 전문성 강화. ([regents.nysed.gov][12])
마. 환경·안전망: 환경교육을 지역 녹색전환 전략과 학사·시설·교통에 통합.
참고문헌·자료(발췌)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정책 공유마당 및 적극행정 관련 자료. ([국가교육통계서비스][1], [경남일보][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정책방향, 조직개편·현장소통 보도, 학력 신장 프로젝트. ([pen.go.kr][3], [부산][4], [브레이크뉴스][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선거공보/공약, 혁신학교·캠퍼스고·지산학 연계·국정과제 추진), 장관 후보 지명 보도. ([SJE][6], [한겨레][16], [CCN 뉴스][7], [세종의 소리][17])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EDUFI), Eurydice, 신뢰 기반 거버넌스. ([Opetushallitus][18], [eurydice.eacea.ec.europa.eu][8], [Partnerství 2030][9])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MYSP, Equity Policy, TRC 이행). ([tdsb.on.ca][11])
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NYC DOE AI 가이드라인 변화·리터러시. ([regents.nysed.gov
][12], [GovTech][13])
저작권 및 연구윤리 고지
본 논문은 공개 자료를 요약·해석한 창작물로, 직·간접 인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핵심 사실에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데이터·정책 문구의 직접 인용은 지양했고, 필요한 경우 짧은 사실 요약으로 대체했습니다.
[1]: https://www.gn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DocNo=20250811160514514&q_bbsSn=1436&utm_source=chatgpt.com
"경남교육청, 전 부서와 함께 2026년 교육정책 그린다"
[2]: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591&utm_source=chatgpt.com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교 중심 적극 행정' 주문"
[3]: https://www.pen.go.kr/superintendent/?utm_source=chatgpt.com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4]: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41018245146388&utm_source=chatgpt.com
"김석준 교육감, 기획·예산·총무·감사 라인 전격 개편"
[5]: https://www.breaknews.com/1042834?utm_source=chatgpt.com
"[브레이크뉴스] 부산교육청, `학력' 전국 최고 수준 향상... 교육..."
[6]: https://www.sje.go.kr/openedu/cm/cntnts/cntntsView.do?cntntsId=50515&mi=50515&utm_source=chatgpt.com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열린 교육감실"
[7]: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80&utm_source=chatgpt.com
"〔인터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 돕겠다\""
[8]: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fundamental-principles-and-national-policies?utm_source=chatgpt.com
"Fundamental principles and national policies - Eurydice.eu"
[9]: https://partnerstvi2030.cz/wp-content/uploads/Jarkko-Niiranen-29092023-Finnish-educational-system-and-EDUFI-29.9.2023.pdf? utm_source=chatgpt.com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DUFI,..."
[10]: https://ncee.org/finland/?utm_source=chatgpt.com "Finland • NCEE"
[11]: https://www.tdsb.on.ca/leadership/boardroom/multi-year-strategic-plan?utm_source=chatgpt.com
"Multi-Year Strategic Plan (MYSP) 2024-28"
[12]: https://www.regents.nysed.gov/sites/regents/files/P-12%20-%20Artificial%20Intelligence%20AI%20and%20P-12%20Educat ion.pdf?utm_source=chatgpt.com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12 Education Presentation"
[13]: https://www.govtech.com/education/k-12/nyc-schools-chancellor-lays-out-vision-for-ai-in-classrooms?utm_source=chatgpt.com
"NYC Schools Chancellor Lays Out Vision for AI in..."
[14]: https://www.stjohns.edu/news-media/news/2024-10-07/nyc-schools-chancellor-addresses-st-johns-audience-classroom-ai -use?utm_source=chatgpt.com
"NYC Schools Chancellor Addresses St. John's Audience..."
[15]: https://www.gay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5&utm_source=chatgpt.com
"민선 6대 김석준 부산교육감, 첫 조직개편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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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실 '1만 원 책상' 바꾸기부터 고3..."
[17]: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76&utm_source=chatgpt.com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지명"
[18]: https://www.oph.fi/en?utm_source=chatgpt.com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DUFI)"
[19]: https://news.nate.com/view/20250716n07722?utm_source=chatgpt.com
"\"현장의 소리, 정책으로 잇겠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20]: https://www.tdsb.on.ca/Leadership/Boardroom/Multi-Year-Strategic-Plan/Equity?utm_source=chatgpt.com
"Equity -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21]: https://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16278&utm_source=chatgpt.com
"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22]: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0/12/education-policy-outlook-in-finland_47abebf6/f162c72b-en.pdf?utm_source=chatgpt.com
"No. 14 –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INLAND"
[23]: https://www.tdsb.on.ca/Portals/0/leadership/board_room/Multi-Year_Strategic_Plan.pdf?utm_source=chatgpt.com
"[PDF] Multi-Year Strategic Plan -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