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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정혜윤 변리사 Nov 22. 2023

페이닥터 있는 병원, 특허로 천만원의 세금을 아끼세요

특허절세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로 절세와 마케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들은 페이닥터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보통 net으로 월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병원에서 내주게 됩니다. 페이닥터의 급여가 꽤 높기 때문에 병원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 더클라쎄에서 알려드릴게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절세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바로 특허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된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서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기업이 고용된 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때, 발명자는 1년에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2024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병원을 예로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특허 출원을 할 때 해당 발명을 수행한 고용 의사들에게 발명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1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5명의 페이닥터를 발명자로 등록할 경우, 5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비과세로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 대신 직무발명보상급으로 5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총 9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율 38% 적용 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세액 공제

특허 출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예를 들어, 병원에서 총 1억 원의 비용을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이용한 마케팅

특허 출원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 외에도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가이드라인 상 금지 표현들을 특허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룰라이트 완화', '노폐물 제거'와 같은 내용들은 광고 문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명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명칭을 '셀룰라이트 완화 조성물 주사제', '항노화와 노폐물 제거가 가능한 조성물 주사제'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에도 ['셀룰라이트 완화 조성물 주사제' 특허 출원된 주사]와 같이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가능한 특허 출원 더클라쎄에서 도와드립니다.

어떤 특허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더클라쎄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각자 고유의 조성물 조합을 통해 주사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병원의 의사분들이 여러 번의 실험 끝에 B 약제 50%, C 약제 10%, D 약제 30%, E 약제 10%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분이 개발한 주사제 조성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다양한 발명들과 뛰어난 효과들이 분명히 병원에는 존재합니다. 더클라쎄가 필요하신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무형의 자산으로 변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