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환율,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우리 외환당국의 조치와 주변국의 사례
최근 높아진 환율에 외환당국은 일련의 정책대응들을 내놓았다. 외환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운용,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RIA와 환헤지 및 해외배당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같은 조치들은 최근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당국은 강력한 메세지를 통해 구두개입을 단행하였다. 정책의지와 능력을 강조한 메세지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가까이 떨어져 1,450원을 하회하였다.
최근 높아진 환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에서도 관찰된다. 일본과 인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선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고환율의 주요 원인이다. 얼마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낮아지지 않자, 당국은 12.23일 구두개입을 통해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로 하락하였다.
인도의 루피화 약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심지어 인도는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90루피를 넘어서자, 인도 중앙은행은 12.17일과 19일 대규모의 달러매도 개입을 단행하였다.
인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루피/달러 환율은 내려갔지만,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선물환 프리미엄(forward premium)이 확대된 것. 인도 당국의 개입으로 시장에 나온 현물 달러를 확보한 인도 은행들의 Sell&Buy 스왑으로 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Source: Reuters인도 은행들은 분기말 난내계정 레버리지 규제를 맞추려했던 것이지만, 외화자금시장에 수급불균형이 형성(잉여 달러)된 것이다. 높은 스왑레이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인도 투자시 환헤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자본유출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12.24일 인도 당국은 100억달러의 Buy&Sell 스왑으로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잉여 달러를 흡수하였다.
인도의 사례는 좁은 시야에 입각한 정책대응을 지양해야함을 시사한다.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지만 맞물려있고, 국내외 금융시장과도 긴밀히 연계돼있다. 우리 외환당국처럼 금융외환시장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시야를 갖고 세밀하게 정책대응을 해야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