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한다?

최근 당국이 내놓은 한시적 외환정책

외환당국이 최근 내놓은 외환정책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바로 외화지준 부리(付利). 26.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정책으로, 외화 지급준비금 중 초과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12.19일 임시 금통위 의결)이다. 최초로 시행된 외환정책인 만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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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급준비금(지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은 초단기시장금리를 금리상하한체계(corridor system)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기성 여수신금리가 사실상의 상하한이 되어,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데,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매매(RP) 및 통안증권 발행·환매 등 공개시장운영을 한다.

출처: ECOS

한은은 금리하한체계(floor system)을 채택하는 연준과는 달리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체계를 택하고 지준에 이자(IORB)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처: 한국은행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지준에는 원화지준말고도 외화지준이 있다.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 따라, 은행의 단기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외화예금의 1~7%에 해당한다.

이 필요외화지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