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미래: 재정우위란 무엇일까?
26년 전미경제학회에서의 토론에 덧붙여
얼마전 있었던 전미경제학회(AEA)에서 눈길을 끄는 패널세션이 열렸다. 제목은 "연준의 미래". 데이빗 로머와 재닛 옐런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패널리스트로 토론에 임했다.
로머가 연단에서 발표하고 있고, 옐런은 가장 오른쪽 패널석에 앉아있다. 사진출처: 매일경제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발표는 역시 옐런의 것이었다. 현실참여적 경제학자의 전형이자, 연준의장과 재무장관을 모두 역임한 인물. 그가 말하는 연준의 미래는 다소 어둡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자. 미국은 높은 재정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122.9%로 OECD중 3번째로 높다. 미국보다 높은 나라는 재정위기를 이미 경험했던 몇몇 유럽국가(그리스, 이탈리아)다.
출처: OECD연방정부가 매년말 셧다운을 겪는 것도 이젠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다. 높은 부채를 해결하고 실현가능한 재정건전성 계획을 실행해야한다는 경고는 매번 제기된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연준에 대한 압박과 관세정책 모두 연방정부의 부채와 관련이 없지 않다.
미국채에 대한 높은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의 균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출처: 옐런의 발표 슬라이드
옐런의 발표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옐런은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을 경고하였다(물론 현재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안정이라는 목표(mandate)를 저버리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을 용인하고 낮은 금리정책을 유도하는 상황.
출처: 옐런의 발표 슬라이드옐런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합의된 조정안이 나오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통화-재정정책간 상호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학술적 접근을 물가수준에 대한 재정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이라고 부른다. 거시경제학계의 주류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더 각광받고 있는 접근방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재정우위 상황에서 물가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손에 달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관련하여, 메릴랜드 대학의 토마스 드레셸 교수의 최근 논문(Review of Economic Studies 출간예정)도 아래 소개한다.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대한 실증분석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