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는 나쁜걸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로 본 미국의 과도한 특권

지난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예산안에 서명을 하였다. 내년 3월까지 연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부채한도(debt ceiling) 유예는 빠졌다.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면했다.

흔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좋은 것이라 말한다. IMF는 각 회원국의 정부재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주요 지표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부채가 꽤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23년 기준).

한편 브라질(85%)은 미국(122%)에 비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높지 않다(아래 왼쪽 그림). 하지만 10년 정부 채권의 금리를 보면 브라질은 14%에 육박하나 미국은 4.5%에 불과하다(아래 오른쪽 그림). 브라질의 환율은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로 상승한 반면 달러화의 가치는 오르고 있다.

브라질에 비해 미국의 정부부채는 높으나 국채금리는 낮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빚이 이미 많은 미국이 오히려 더 싼 이자(환율까지 고려하면 훨씬 싼)로 추가적인 빚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수요이다. 미국에게 더 싸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투자자들이 줄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과 담보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트럼프가 부채한도 유예를 주장하며 이전의 의회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같은 글로벌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일종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부채는 건전하게 관리만 된다면 나쁘지 않다. 재정정책은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끌어올리고, 필요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문제는 부채상환능력과 이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이다. 이것이 미국과 브라질의 근본적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