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계부채 어떻게 관리할까?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업무계획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넘어선다. 높은 가계부채는 소비 부진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GDP 대비 가계부채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세 가지다. (1)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시 이듬해 패널티(이른바, 대출총량제), 올 7월에 시행될 (2)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일 금융위가 내놓은 (3) 전세대출보증보험의 하향 조정. 보증보험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4년 12월)보증보험 덕분에 개별은행 입장에서 전세 대출은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 차주가 전세대출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정부기관이 100% 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리스크 자산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BIS비율 등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쉽게 대출을 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은행의 행태가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되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다.
금융안정보고서(24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다. 또한 국내은행 대차대조표 상 가계대출중 관련 대출 비중은 74%(24년 9월 기준, 10년 말은 55%)에 달한다. 부동산PF 등 기업 대출을 고려하면, 은행의 부동산 익스포져 규모는 더 커진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쉽다는 말이다.
이를 우려한 한국은행 총재는 몇 달전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부동산 관련 가계 및 기업 대출을 고려할 때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고, "집중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변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라 발언하였다.
올해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수도권은 추가 하향 검토). 이와 더불어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을 높여 더욱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경제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