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무엇이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행+비은행)의 민간(가계+기업)에 대한 대출 중 49.7%(1,932.5조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이 있다. 최근 가계부채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대출은 무엇이 문제일까?
자료: 한국은행1.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은 잠재GDP로 측정되며, 이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의해 좌우된다.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생산성 증가와 음(-)의 관계가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산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 부동산업에 대출집중도가 매우 높다.
자료: 한국은행2. 부동산 부문 대출 편중은 금융리스크 확대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1)펀더멘털(fundamental)에서 괴리된 자산가격과 (2)높은 레버지리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3)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자산가격 소용돌이(Asset price spiral)이라 불리는 현상을 야기하는데, 이는 자산가격의 급감에도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는 현상(spiral)을 일컫는다. 하락한 담보가격으로 추가 차입이 어려워,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참고자료: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25년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