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서평]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이 책은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인 토마 피케니와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센델이
24년 5월 20일에 파리경제대학에서 한 대담 내용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똑같은 인간이 왜 다른 삶을 사는 가?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기본적인 것( 의료, 교육, 주택, 식품, 교통)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둘째, 정치적으로 동등한 발언권과 권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가?
셋째, 우리는 서로에게 존엄한 존재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경제적 불평등은 이런 기본권과 정치 사회적 평등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이고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경제 체제의 부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되, 경제는 지금처럼 상품화된 상태로 두는 것
둘째, 소득과 부의 분배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두되, 경제와 사회적 삶을 탈상품화해 돈이 덜 중요해지도록 하는 것!
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두 저자는 이 재분배와 탈상품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은 도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처: 부산도시공사시장은 재화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다.
때문에 탈상품화를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식에 대한 토론과
국가와 국가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탈상품화(교육, 의료)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부추기는 능력주의는 위험하다.
출처 : 라포르시안
승자들에게는 오만함을, 뒤처진 이들에게는 수치심을 주고 이는 공동선을 부식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저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논한다.
예를 들면 대입과 선거제도에 추첨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일단 선택하고, 이들 중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면 승자의 오만함과 패자의 열패감을 꺾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기술적 보완은 필요하다
공공의 자원을 늘리는 것에는 공평한 조세체계 필요함을 강조한다.
누진세를 지지하는 도덕적, 정치적 논거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 배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계층이 모이고, 상호책임과 소속감을 배양할 공공장소와 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평등에 대한 초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중요하다.
이는 자유무역이 불러온 불균형으로 타국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이익만 얻는 무역체계(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최저한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이나 초국적 기구 설립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거둬 드린 다국적 기업의 세금은 남부 국가들에게 가야 한다. 이는 환경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 © 일러스트 배중열
어떤 노력을 해도 불평등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평등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공동의 선과 번영에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체제든 사상이든 구조든 당연한 것은 없다.
지구인은 끊임없이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숙고하고 해결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두 학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당면한 개별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담론 역시 이와 별개로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토마피케티
#마이클센델
#능력주의
#재분배
#탈상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