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서평] 자유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이 비를 맞으며 팔을 쭉 펴는 장면을 보면,
드디어 자유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출처 : 쇼생크 탈출 한 장면
드디어 자유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freedom이다. 우리가 흔희 생각하는 자유다.
주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어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선택해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책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는 liberty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 무엇보다 그 권리에 개입할 수 있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출처 : 가톨릭신문
즉, 자유론에서 밀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핵심은
' 공권력 행사에 제한을 두고 그 제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근대국가가 권력에 제한을 두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개인의 권리를 설정하고 권력이 이를 침해했을 때 저항권을 부여하는 방식
둘째, 법적 제한으로 권력 행사에서 다른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
개인의 두 가지 자유는
첫째, 생각할 자유와
둘째,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다.
이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 밀은 토론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대립한다.
어떤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로울 수도 혹은 해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오류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관용하며 경청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이성적 과정은 중요하다.
자신의 행위를 타인에게 개입하려는 원인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채질하는 사회의 두 가지 요소는 종교의 억압과 여론의 횡포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_나무위키 첫째는 개인들의 행위가 타인들에 해를 입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개인들이 자신과 공공의 일을 처리할 능력을 스스로 키울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하는 논리이다.
최근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과정을 거치며 왜 이 책이 각광받는지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이다.
대한국민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것이 보장되도록 기능해야 한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조직과 사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야 한다.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과 폭력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그릇된 신념은 사회를 퇴보시키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짓밟는다.
1859년 영국에서 밀이 부르짖었던 가치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절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소백산 희방폭포
오랜만에 등산을 했다.
사무실에 갇혀 살다가 freedom을 만끽했다.
자유(freedom)와 자유(liberty)를 누릴 권리!!
#존스튜어트밀
#알릴레오북스
#123계엄
#자유
#자유와진보의가치
#대한국민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