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함께 고민할 때이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할 때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0만 명 정도여서 전체 인구에 1% 정도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220만 명이 넘어 국내 인구에 4.5%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도 올해 92만 명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수도 15만명을 넘어 게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일할 인구가 줄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힘든 일에 상당 부분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덧 한국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4년 간 살았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인구 900만 정도 중에 자국민은 400만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 6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만 외국인을 자국인으로 편입하려는 나라는 아니다.
모든 정책과 혜택은 자국인에게 집중되며 그곳에서 그것이 불만인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다.
반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지금도 미국에 득이 될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통해 국민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한편 최근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급격하게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큰 혼란과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어느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이제 대한민국이 분명히 방향을 고민하고 정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언어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잘 동화되기는 쉽지 않은 나라다.
최근에 유럽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큰 사회문제가 된다.
우리도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으로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농사를 그만둬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건강 보험 문제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때문에 단지 이민청을 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처우 문제나 나아가 대한민국이 다민족이 살아갈 나라로 변화하는 문제에까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외국인에게 자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UAE의 경우도 외국인으로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며 살기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납득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시점이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 본 사람으로서 한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기는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외국인에서 쉽게 영주권이나 국적으로 부여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님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국내 취업 외국인 90만 명 돌파… 절반 이상이 청년
https://www.fnnews.com/news/202312181801409533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8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