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쉬지도 못한다.
쉬지 못하는 사회
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동안 3개월이 지나자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유급 휴가는 끝이 났고 결국 나의 몸신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여유분의 돈을 은행에 넣고 살지 못합니다. 이문제의 근본원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천문학적이라는 데에 기인합니다.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개인파산
개인 의료비 파산(Medical Bankruptcy)은 미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보험이 있더라도 고액의 자기 부담금이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가구는 결국 모든 자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료비 파산의 주요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이 있더라도 높은 자기 부담금이나 공제액(deductible)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비나 수술비, 치료비 등이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금으로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하룻밤 입원 만으로도 일반병실의 경우 2,000-5,000불 (한국돈으로 대략 270-6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하룻밤에 10,000-20,000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용으로 인한 개인 파산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힌 양을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에는 Deductible (본인 분담금), Coinsurance(공제비, 20%)등이 있어 예를 들어 3000불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이 있어도 개인은 1000불 정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보험 없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할인 혜택이 없어서 3000불 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또는 CT 나 MRI 등을 추가로 받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의료비용 폭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험이 반드시 모든 의료비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의 자기 부담금이나 일부 보험 약관이 특정 치료나 병원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의 네트워크 제한 때문에 비네트워크 병원이나 전문의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수입을 잃게 되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구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이 개인의 선택인 경우가 많고, 일부 주에서는 Medicaid와 같은 공공 보험의 자격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은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전혀 보험 혜택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비 부채가 쌓여 법적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의료비는 미국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개인 대출 등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통해 치료비를 갚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나 상환 부담이 쌓여 결국 더욱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미국에서 암환자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계를 제출할 경우, 휴직 기간은 회사의 정책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FMLA(가족 및 의료 휴가법)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며, 이는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회복을 위한 휴가입니다.
FMLA는 연방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직장은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해고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이 12주는 연간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즉, FMLA 자격이 있는 직원이라면 연간 12주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FMLA는 무급이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유급 병가, 유급 휴가(PTO, Paid Time Off) 또는 유급 가족 의료 휴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 장기 장애 보험(LTD, Long-Term Disability)
많은 기업은 직원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장기 장애 보험(LTD)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90일~180일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 그 이후부터 60%~80%의 월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LTD 혜택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휴직과 상관없이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암에 걸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회보장 장애보험(SSD), 장애인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그리고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 장애보험(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암에 걸린 사람 중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장애를 겪게 되면, 사회보장 장애보험(SS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D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장애가 특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암 치료로 인한 장애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암을 포함한 심각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는 장애나 나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암 환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SSI는 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암 환자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특정 자산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예: 개인 자산이 2,000달러 이하).
- 건강보험 프로그램 (Medicare, Medicaid)
암 환자에게 중요한 또 다른 사회보장 제도는 Medicare와 Medicaid입니다.
•Medicare: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인정된 사람에게 제공되며,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진료와 수술, 항암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암 환자 중 소득이 낮은 경우 Medicaid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파산에 임박한 상태여야 하거나 고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점
미국 상위 5개 건강보험사(UnitedHealth Group, Anthem, Aetna, Cigna, Humana)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tedHealth Group은 2023년에 2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수익과 의료 비용 절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며, 이는 주주 배당과 경영진 보너스로 이어집니다.
미국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의 20~30%를 운영비와 이윤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70~80%만이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이와 달리, 비영리 의료 시스템(예: 일부 유럽 국가)은 90% 이상을 의료 서비스에 사용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보험사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행정 비용이 전체 의료 비용의 약 8~10%를 차지합니다. 이는 캐나다와 같은 단일 payer 시스템 국가의 행정 비용(약 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를 평균 5~10% 인상하며, 이는 미국의 일반적인 소득 상승률을 훨씬 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매년 건강보험에 지출하는 금액은 약 20,000달러에 달합니다.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이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제약사와 협력하여 약가 협상을 진행하지만, 많은 경우 리베이트(rebate)를 통해 수익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약가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한 처방약 비용은 5,0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 서비스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의료 서비스 대신 운영비와 이윤으로 전환되며, 이는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착취"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만큼, 보험사 중심의 구조적 문제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미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고용주(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비용은 보험 플랜, 고용주의 정책,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 기준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건강보험료 (Annual Premiums)
(1) 개인 플랜 (Single Coverage)
전체 보험료: 약 $7,911/년 (약 $659/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약 $1,401/년 (약 $117/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약 $6,510/년 (약 $542/월)
회사가 전체 보험료의 약 82%를 부담합니다.
(2) 가족 플랜 (Family Coverage)
전체 보험료: 약 $22,463/년 (약 $1,872/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약 $6,106/년 (약 $509/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약 $16,357/년 (약 $1,363/월)
회사가 전체 보험료의 약 73%를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의사 방문시마다 Deductibles (본인 부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을 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Maryland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Gilman School에서 2016년 졸업연설을 하고있는 Luigi Mangione미국 의료보험 문제점과 루이지 니콜라스 만지오네 사건
메릴랜드 출신 루이지 니콜라스 만지오네(26세)는 지난 12월 4일 뉴욕에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50세)의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시 경찰국(NYPD)에서 관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지오네는 메릴랜드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Gilman School 졸업생입니다. 더구나 그는 수석 졸업으로 졸업연설을 한 인재입니다. Gilam School 졸업생들은 메릴랜드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만지오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주요 전공으로 공부했으며, 부전공은 수학이었다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재능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3D 프린터로 권총과 소염기를 만들어서 범행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만지오네는 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하였을까요?
브라이언 톰슨이 CEO로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2023년에만 2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낸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입니다. 이많큼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마찬가지로 손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3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만 약 7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Chat-GPT SORA)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쉬지도 못한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근과 퇴근, 그 사이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일들, 그리고 하루 끝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지요. 그러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반복적인 삶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쉬는 시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지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쉬지 않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소비와 연결 지으며, 쉬는 동안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스마트폰과 zoom과 같은 화상미팅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거의 매 순간 일을 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과도한 노동 시간과 끊임없는 성과 압박 속에서 몸과 마음이 고갈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왜 쉬는 시간을 그렇게 부정할까요? ‘쉬는 것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덧없는 미덕인가요? 휴식이 결국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집단적 기대는 우리의 휴식을 단지 또 다른 노동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쉬는 것'을 죄악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쉼을 소비의 기회로, 여가를 생산적 활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기 계발'이라는 이름 아래, 쉬는 시간조차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늘 '쉬는 것'을 미룹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휴식도 또 다른 경쟁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장하는 법정 휴가나,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부러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저 일을 계속하고, 쉴 틈 없이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쉬어야 합니다. 우선, 쉼을 권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자, DNA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쉼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여야 합니다. 이 쉬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손상을 복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쉬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쉼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게으름'이나 '비효율'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쉬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쉼을 찾는 방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전부가 아닌 삶을 위해, 우리는 가끔씩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축적되기를 요구하고, 이는 결국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본주의는 자기를 파괴하는 암과 같은 자기 파괴적 특성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물질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체제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 시스템을 지속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환경적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브런치 작가님,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at-GPT SORA)오늘도 3분 명상을 통하여 힘든 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