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대란을 일으켰는가?<2>

감정적이기만 한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통계 해석조차 왜곡된 여론과 언론: 고용지표는 오히려 좋아졌다      

최저임금이 고용대란을 일으켰다는 것 역시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자. 최근 상황은 정말 고용대란일까? 이것까지도 과장된 해석이다. 신규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월별 신규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월에 33만5000명 이후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4000명, 5월 7만2000명을 나타냈다. 실업자수도 1월 100만명을 넘어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신규취업자수만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5~6개월째 고용 대란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규취업자수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출처: <머니투데이>. 취업자수 증가 최저 vs 고용률은 최고 수준…헷갈리는 고용지표. 2018년 08월 22일

실제 고용률을 평가하는 지표는 신규채용자만 있는 게 아니다. 고용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표로는 고용률도 있다. 고용률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59.5%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상승해 6월에는 61.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 평균치는 60.4%로 지난해 상반기 60.8%와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2010년~2017년까지 고용률 평균치인 60.0%보다 오히려 높다. 오히려 고용지표는 좋아졌다. 

고용수준을 평가해보자

고용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선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이나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과 같이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애초부터 전년 동월 ‘취업자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쉽게 설명하면 경제활동인구가 10만명일 때, 4만명이 취업한 것과 경제활동인구가 3만명일 때 2만 8천명이 취업한 상황이 있다고 치자. 전자가 6만 명이 취업했으니 2만 8천명이 취업한 올해보다 절대적 수치가 낮음으로 더 나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거기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올해 상반기 생산 가능인구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만약 과거와 같이 노동시장 유입 인구가 매년 50~60만명씩 늘어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신규취업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고용률(61.4%)이 유지되고, 15세 이상 인구가 2010~2017년 평균치인 45만4000명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올해 취업자수는 거의 2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구가 과거처럼 크게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으니 당연히 신규취업자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취업자에 대한 절대적인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고용률지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좋아진 셈이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도 구분 못하는 한국의 보수언론      

문제가 있다면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라,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다. 그들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못해서 보도를 한다. 저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들, 기업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는 문제와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다. 보수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보도만큼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과 경제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 사회학적인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한 채로 선동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위에 표를 보자. 우리는 2017년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살아가야 했다. 수량적인 유연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생태계가 살아날 듯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낮은 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낡은 시장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투자,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부처 및 지자체 예산의 적극적 심의, 질이 높은 노동력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상황에서 ‘고용의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가 감소했다고 보수언론이 보도할 것이다. 똑똑하게 눈을 뜨고서 통계자료와 사회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자. 진실은 여론이 아니라, 사실에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대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장 및 왜곡된 사실이다. 

임금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처음 진입시킨 수준의 인상액이다. 최저생활비와는 달리, 최저생계비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치’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좋은 책을 읽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커피 한잔을 마시기도 해야 한다. 때로는 연인과 좋은 영화한편을 함께 보기도 해야 한다. '먹고만 사는 게' 인간이 아니다.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한국 보수당과 보수언론의 감정적 헛소리

'보수'에 있다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이 감정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권, 민주주의 등은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내용은 이 글의 주제는 아님으로 비켜간다. 그러나 최근 보수언론의 '경제위기설', 최저임금설'은 상대방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감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은 통계자료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도 구분못하는 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