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보상,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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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앙일보 기사
같은 일을 두고 뉴스1은 '보상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중앙일보는 전체적으로 어이없다는 인상을 팍팍 풍김.
여튼 이 건은 "적국의 침략을 격퇴하고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아군이 불가피하게 우리 영토와 주민들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피해자들의 증오와 원망을 감당하고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듯.
포격 주체가 국군과 UN군이라는 점, 이후 월미도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전시의 특수성이라든지, 진정한 피해 보상 책임은 침략국인 북한에 있다든지 하는 반박 논리도 강력해 보임. 625때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었으니, 이거 보상해주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 중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정보 듣고 공격을 멈추는 예도 있고, 1949년부터 이미 민간인 보호 조항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도 발효 중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상에 근거는 있어 보인다. 단지 인천상륙작전은 이거 아니었음 나라도 없다 같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작전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듯 하다. 500만 동포의 죽음을 부른 전범국 북한에 대한 분노도 일조할 테고..
우리처럼 사실상 북한에 청구권을 들이밀 수 없는 입장이 아닌, 정상적인 처지에 있으면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겪은 국가들에 이런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일단 기사에는 2차 대전으로 쑥대밭이 된 국가들도 배상한 예는 없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 아예 그런 목소리가 없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만일 정말 다른 나라에선 이런 논쟁 자체가 전무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헬조선'같은 자국 혐오 정서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한 번쯤 논제삼아 볼 만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