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가벼움

국민들도 버티는데 국회의원들은 좀 진중해져라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다수당을 만든 것은 국민투표의 결정인데, 윤석열이 총선에 불복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

헌재 재판관을 국민도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인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투표로 헌재 재판관도 선출해야 한다. 9명 다 국민이 선출하면 좋겠지만, 재판관 3명을 더 늘려서 12인으로 구성하던지 아니면 국민투표 3명, 국회 2명, 대통령 2명, 대법원장 2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대한민국 키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애간장만 태운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다. 그러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국민투표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다 내려놓고 선거를 새로 치르자는 망발은 집어치워라! 국민은 총선에 불복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총선에 불복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우리가 새로 치러야 할 선거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