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는 없지만”..학교만 문 닫으면 장땡일까요.

학원 연기 실효성 얻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관련 업종 지원책은?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3주 전국 휴업령에 이은 특단의 조치죠. 이는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데서 기인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517명. 개학 연기 필요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학 연기는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분명합니다. 개학이라도 했다가 아이들이 집단 감염이라도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요.

하지만 학교만 계속 개학을 연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대책 관련 일일 브리핑’ 17일자에 따르면 서울지역 25,231개소 학원 중 16일 휴원한 학원은 6,001개소입니다. 13일 휴원 학원 수는 10,627개소였는데 점점 문을 여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만 문을 닫으면 청소년 안전은 이상이 없을까요? 평소에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젠 되려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집에 갇힌 아이들은 학원, PC방, 노래방으로 향하거나 향하려 하죠. 4월 초순까지 개학을 연기했다가 그때도 코로나 여파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는 또 개학을 연기할 것인가요?

지난 3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마나한 조치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학원들이 정부 방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학원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한 지역도 있고 방역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지만 중앙 차원의 직접 지원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들도 거의 문닫기 일보직전 상태라 합니다.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등등 학교와 아이들과 상관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다 망하기 일보직전이라 호소합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또 어떠한가요.

물론 청소년 안전이 가장 최우선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무엇하나 뾰족한 대책 없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관련 업종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대책이거나 실효성이 별로 없는 듯 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언젠가는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할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청소년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각에서는 내신 성적, 수업 진도, 대학입시 걱정들을 하던데 지금 이 판국에 어느 것이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의 문을 닫아 코로나로부터 청소년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감염 방지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고 철저한 방역 교육과 지도방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데 쓰라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인데 정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한 국민을 향해 정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