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발급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이 이번 코로나 마스크 사태로 제도 시행이후 최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적 마스크 구입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은 그 발급률을 보면 사실 제도 실패라고 해도 여성가족부는 할 말이 없을겁니다. 지자체마다 편차는 있지만 기껏해야 1~2%정도니 말입니다. 조금 지난 자료지만 한 번 보시죠. 전국 청소년 653만9천여명 중 201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 4만908건, 2012년 4만3,875건, 2013년 4만9,452건, 2014년 5만663건으로 청소년증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증은 정말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가 맞습니다. 발급률이 저조하니 없애자고 할만한 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률이 저조할까요? 그 근본적 원인은 청소년증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의 신분증이라는 낙인 효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스크 사태에서도 보듯, 정부조차 마스크 살 때 학생증을 제시하라고 하지 청소년증을 제시하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청소년은 학생증이지 청소년증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하는 현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청소년증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확인하는 제도로 굳어져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앵무새처럼 좋은 제도이고 혜택도 많다면 10년 넘게 대책도 못 내놓고 청소년증이 좋다는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니는 성인을 두고 사원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청소년을 학생증으로 확인한다는 발상이 이상한 겁니다. 결국 학교에 다니나 안 다니나 다같이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대안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발행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청소년증에는 학교를 기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대안을 필자가 몇 년전 전화로 여성가족부에 제안을 했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만 했지 여전히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자 학교밖 청소년들의 최일선 기관인 78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및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지만 전국 1천여곳에 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는 전혀 청소년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할 수 있고 신청서 1매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접근 권한이 공무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신청서와 사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받아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과 행복e음 시스템 접근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과 학교밖 센터에서 청소년증을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직된 사고에 빠져 청소년증 활성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민간 청소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구립 공공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증이 아직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의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 청소년인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생증을 사용하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욕구를 퇴색시키고 있는 등 근본적인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청소년증만 생각하면 여성가족부가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려면 혁신적으로 제대로 하고 지금처럼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유지할꺼면 차라리 때려 치우던가 좀 뭐든간에 명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