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스란히 떠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코로나 고통"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호소문 내고 청소년수련시설 고통 호소하기도...
대다수가 비영리단체(법인)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중 인파가 몰리는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이 휴관에 들어갔지만 청소년수련시설들은 다른 도시립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 아예 없는 시설부터 운영경비의 20% 또는 최대 50% 정도 수준으로 차등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들의 현실
서울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들은 매년 20% 남짓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수영장이 존재하는 자립형 수련관의 경우는 더 심해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 수련관보다, 수련관 전체 시보조금 지원률 평균보다 더 낮은 시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익시설을 지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기고선 알아서 돈을 벌어 유지하라는 셈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청소년시설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평소에도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청소년지도사들이 시설 수익 확대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다보니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활동 고유 목적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몰두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이 제일이어야 할 가치가 전도되어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더 치중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프로그램 가격 또한 시조례에 묶여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수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하는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 스포츠센터 또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문화강좌등과 경쟁해야 하는 등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입으로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해 청소년 목적사업에 대한 시설에서의 투자 증가 불가능,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불가능 현상을 초래하기도 해 청소년지도사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고쳐주지 못한 청소년지도사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 청소년지도사들에게 미안한 심정입니다.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 수련시설을 도와 달라”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관 지속 상태, 그로 인한 피해를 청소년지도사들의 사명감만으로 극복해 내기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 엄연히 국가 사무이고 지자체 사무임에도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비영리단체들의 위탁 형태로 되어 있어 지원도 없는 개그같은 상태’라 하소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현실적 피해가 계속되자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고용 안정 및 운영지원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10일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호소문을 내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80~100%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 아예 없는 시설부터 운영경비의 20% 또는 최대 50% 정도 수준으로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휴관 지속으로 유료 수강 회원들의 환불 요구, 대관 취소가 줄을 잇고 있으며 휴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에 ▲ 휴관에 따른 손실액 전액을 추경 예산으로 충당 ▲ 청소년시설 적정 운영비 지원기준을 만들어 줄 것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청소년시설 조기 정상화를 위한 가용한 모든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이죠.
언제까지 지자체 입맛에 맞는 애매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
대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들의 2월과 3월 2개월간 손실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고스란히 청소년시설들이 이 짐을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단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과 기준이 지금처럼 지자체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기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들은 825개소. 이중 청소년수련관은 189개소(22.9%)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287개소(34.8%)로 집계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읍, 면,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전국 3,510개 읍면동에 287개소이니 8.1%로 너무나 미약하고 부끄러운 수치죠.
하지만 만약 지금과 같이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지자체 입맛에 맞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전국 3,510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긴다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짖눌려 아침 일찍 학교와 방과후 학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치고 허약한 청소년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지도사들과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돈을 벌기 위함보다 자신이 맹세한 청소년을 향한 보람과 가치, 신념과 비젼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 개선과 현실적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