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등 체불금품에 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양형기준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pYwlytgeJE4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 등 미지급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위반의 행위유형은 다양하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양형범위

임금 등 미지급을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미지급금액, 미지급이 악의적였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경, 가중요소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가중, 감경요소가 다르다. 

임금 등 미지급 각종 항목

감경적 사유 1

감경적 사유2

다른 범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요소들

처벌기준 시리즈

https://www.youtube.com/watch?v=BhR92ctzY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