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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블랙홀 Apr 05. 2024

칼 만 안 든 이 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공룡처럼 몸집을 부풀렸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도대체 감사를 받고도 끄떡없는 lh의 정체가 궁금하다.


싼 토지를 사들여 서민아파트를 지어 분양이나 임대를 해주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신뢰감 있는 기관이어서 혹시나 하고 매입의사를 물어본 이 있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lh의 매입 조건은 재건축이나 완전리모가 필요한 허술한 것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거리감은 있더라도 싼 곳의 토지를 고른다는 것이란다.

그때만 해도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했다.


하지만 엊그제 뉴스를 보고는 완전 소름이 돋았다.

빌라나 다가구는 거주지라서 허허벌판에 짓지 않으니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는 생활권이나 최소한 중심 언더에 짓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lh는 빌라나 다가구에 신혼이나 청년임대를 하고, 혹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하면 경매를 신청해서 수용하겠다고 뉴스에서 언급했다.

oh, my godㅡㅡㅡ


그 뉴스를 보고는 lh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과의 임대차 계약 시 왜 법무사가 나오는지...

혹시? 혹시? 했던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관행처럼 후임 전세자를 들여 전임 전세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대로 경매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 칼만 안 들었지 저런 숨은 의도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칙한 아이디어인지 참으로 대단하기만 하다.


그 속셈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차를 목적으로 계약한 이면엔, 언제든 경매로 넘기고 헐값에 낙찰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어쩌면 그런 속내를 갖고 접근한다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닌지 퍼즐을 맞춰보니 사궤가 들어맞는 건... 나 혼자만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세 몇 푼 받자고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쩝






201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쟁이들의 로망은 월세 나오는 빌라나 아파트, 좀 더 덩치가 있는 다가구를 소유하는 게 꿈이었다.


도 그중의 한 명이라 퇴직금을 꼴랑 털어 지은게 다가구인데 , 그런 임대인들이 일평생 모아 투자한 집마저 임차인을 위한다는 빌미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빌미로 강제로 헐값에 뺏어가겠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통상 흔한 일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다.

작정한 사기꾼은 전국 임대인의 소수에 불과하고(액수가 크고, 속은 사람이 많다면 작정한 것 밖에 없고, 작정을 했다면 누구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실상은 선량하고 평범한 임대인들이 매스컴을 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많고 흔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사기꾼은 그 건수도 목적도 다양한 곳에서 숱하게 많은데, 그동안 임대차에서는 흔한 일이 아닌 최신형의 범죄라서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임대인 모두를 사기꾼취급하는 건 심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한다.


더구나 lh는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했음에도, 이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선량한 국민을 임대인을 위협하고 있다.

키워놓고 나니 주인을 물어버리니... 몹쓸 짐승이 아니고서야...우째 그럴 수가 있을까...


직원들의 땅투기니 뭐니 떠들어대다가도 슬그머니 들어가고,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거리는데, 그 들의 지능적이고 원초적인 범법행위는 책임진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빙산의 일부로 마무리된 게 더 짜증 나고 억울하다.


도대체 저들의 악행을 막을 이는 누구인지 한바탕 하고 싶다. 하긴 국토부는 국토개발이다, 철도를 놓는다, 혁신도시를 만든다.라는 일들로 과부하가 걸릴 판인데 어디 다른 곳을 들여다볼 겨를이 있겠는가.


한쪽 것을 빼앗아 다른 쪽에 주겠다니 여기가 무슨 ㅇㅇ주의도 아닌데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급하게 만드느라 허점과 모순투성이인 임대차법이야 말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렵다.







부가세를 신고하려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심지어는 어떤 카드로 무엇을 사 는지도 다 나와있다. ㅎㄷㄷ


해마다 업그레이드되어 이젠 도망갈 틈도 없어 불만이다. 세금포탈이 아니라 그만큼 투명하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섬뜩할 뿐이다.


앞으로 ai가 처리하는 세상이 올 때는 어떨까 심히 염려가 된다.


삼천포로 빠졌지만 이젠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손의 떡을 지켜야 하는, 피곤한 세상이 열리고 있어 모든 것들이 생소해 보이고 두렵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정도가 없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매주 월. 수. 금 발행을 약속했지만 18년 키운 반려견을 보내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가족이 매일 반려견이 묻힌 자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보곤 합니다.

인근에 매장을 했거든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지라 마음이 무겁네요.

봄 비는 자꾸만 내리고, 하릴없는 저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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