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캘리포니아 PAGA 소송 대응 전략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소송은 오랫동안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직원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거대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PAGA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의 Viking River Cruises v. Moriana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판결 및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들을 기점으로 기업들은 PAGA 청구의 분리와 중재 활용 등 PAGA 소송에 대처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PAGA 청구는 분리 가능하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에 내린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 596 U.S. 639 (2022) 판결은 PAGA 소송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 판결 이전까지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 판결을 통해 PAGA 청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청구라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PAGA 청구를 개인 청구(individual claims)와 대표 청구(representative claims)로 분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렇듯 원고가 자신이 직접 겪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청구와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청구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연방대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의 개인적 청구를 중재로 보낸 다음 본안 소송은 정지시켜 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의 Leeper v. Shipt, Inc. 판결은 이러한 분리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는데, 위 법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2699조(a)의 문언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든 PAGA 소송이 본질적으로 개인 청구와 대표 청구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노동법 제2699조(a)가 "자신과 다른 직원을 대표하여(on behalf of himself or herself and other employee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접속사 "and"의 사용은 두 가지 청구가 모두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이른바 "headless PAGA" 전략, 즉 개인 청구 없이 순수하게 대표 청구만 제기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중재 도중 본안의 대표 청구는 중지될 수 있다.

Viking River 판결이 PAGA 청구의 분리 가능성을 확립했다면, 2023년 7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Adolph v. Uber Technologies, Inc., 14 Cal. 5th 1104 (2023) 판결은 분리 이후의 실무적 문제들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세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확립했으며, 이는 현재 PAGA 소송 대응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