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_독일, ‘남녀평등 지수 ’ 발표
독일 연방 당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발표되는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7’에 따른 결과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n Bundesamt)과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매년 독일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7’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총 24개 연방 당국 중 19개 당국의 여성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도층 내 여성 비율은 35.3%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승진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해 58%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직원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고위직 여성 비율은 낮다.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개 독일 연방정부기관(독일연방은행 제외)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2만 5천 451명이다. 이는 장관직을 비롯한 고위직, 일반 공무원, 시간제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여성은 1만 3천 668명으로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72%로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방헌법재판소(68%)와 연방 보건부(65%)가 그 뒤를 이었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 중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곳은 연방회계감사원(BRH) 41%, 국방부(BMVg) 49%, 독일연방은행(BBk) 44% 등으로 많지 않다.
출처:bmfsfj.de그러나 ‘독일 평등 지수 2017’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통계 중 ‘지도층 내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주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급직 그룹에 총 9,308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46%가 여성이다(독일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군’을 나눠 채용한다. 크게는 고위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나뉘며 직군별로 다시 여러 단계로 나뉜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제외하고 다른 연방 당국에서는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 직원 비율보다 낮다. 또한 독일연방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남성보다 여성을 적게 고용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방부(36%), 연방회계감사원(38%) 등 당국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자연보호·건설·핵 안전부(BMUB)는 고위직의 남녀 비율이 같았다.
상급직보다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은 더 낮아진다. 대표직이나 지도부 그룹에는 총 2,532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1/3이 여성이다. 연방회계감사원(23%)이나 재무부(26%) 등 몇몇 기관은 고위직 여성 비율이 30% 이하에 머물렀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헌신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고위직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는 남녀평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위 관리직의 남녀비율이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독일 연방 당국(독일 연방은행 제외)에 종사하는 여성 중 승진에 성공한 비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봐서는 어떤 차별요소가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지만, 여성 승진율은 부서 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 비율이 낮은 기관은 10%에 머무는 기관도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사이 비율로 조사된 곳이 많았다.
‘독일 남녀평등지수(Gleichstellungsindex)’는 공공 및 사적인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부처 외에도 연방 대통령 사무실(Bundespräsidialamt),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 연방총리공관(Bundeskanzleram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연방 당국 ‘남녀평등 지수 2017’ 발표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chaelee.p@gmail.com)
2018년 2월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