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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일터괴롭힘없는 요즘 것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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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아보카도 Oct 03. 2016

[청년! 일터괴롭힘?] #7 기업의 민주적 문화가 답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들어가며 : 우선 영화 한 편 보고가시죠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헬조선에서는 꿈꿀 수 없겠죠

모두가 주인인 기업, 협동조합의 실화를 다룬 “위캔두댓”

성과만 따지는 사회, 우생학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열등한 사람들은 결국 필요없어서 사회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죽인다.

실제로 나치에서는 장애인들을 대량학살

우리나라에서는 학업 성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학살

한국사회 : 미완성의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왕정, 독재가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stake holder들이 주인이 되는

선진국 :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내재화되어있는가, 거버넌스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힌국 헬기업의 현실은 어떤가요?

주인님과 노예

기업은 왕정, 재벌은 왕

청년은 솔거노비 외거노비

쪼인트 까는 회장님

그러나 한구 기업은 대표적인 왕정

예를 들어서 재벌 가문의 청년들, 흙수저 청년들

이들의 인권이 같나?

누가 기업의 주인인가?

장하성 교수의 지적

대한항공 회장 막말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현대자동차 일감 몰아주기

정주영 정신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몽고식품김만식 회장

대한항공 조현아

블랙야크 강태선

모두 자신만의 왕국안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솔거노비, 갇혀서 살다

예전에 솔거노비로 살았던 여공들

영화 위로공단, 똥물을 끼얹다

외거노비, 여가로 잊다

주말에 자유로운 청년들, 여가생활에 몰두하다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인간답게 살자

주말에 자유시간만 기다리는 삶

해결책 : 인권, 결국 기업민주화

경제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기업민주화

경제민주화도 좋지만,기업민주화없이 한국사회 문제의 해결은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곧 기업 내부 권력의 민주화 즉 직장내 민주화이고, 기업의 민주화는 경제권력을 지배하는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지배권을 개인 기업주(매우 적은 지분을 통하여 법을 우회하여 사실상 불법적 지배를 하고 있는)의 사적 지배로부터 기업의 실질적 자산가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이들 모두에게 권한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황 : 비민주적 조직

하지만 직장 안의 인권경영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21>이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직장인 943명을 상대로 ‘당신의 직장은 얼마나 민주적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내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딱 절반인 50%(다소 비민주적 28.3%, 매우 비민주적 21.7%)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 31.2%, ‘다소 민주적’(28.3%), ‘매우 민주적’(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 변화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장하성 교수 지적)

결국 이같은 상황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최고경영자’(CEO)를 꼽은 직장인이 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원 모두’(36.6%), ‘임원’(6.2%), ‘주주’(6%) 등의 순이었다. 절반가량이 상당 시간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회사를 일해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 : 노조 확대

시민사회 성숙 : 기업 민주주의 대한 논란

EBS 기업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재벌들이 운영하는 집단인 전경련의 후원을 받는 자유경제원 (디턴 교수의 저작에 대한 오역으로 홍역을 치룬) 이들으리 반발.

곧 헬기업 총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과 민주주의는 어울리지 않는가?

http://m.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14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념 편향적’이라 비판하면서 토론회도 개최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역설적 진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재벌이 지원하는 단체 전경련 ‘자유경제원’에서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 이들이 어떤 지점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보나?

아마 4부 ‘기업과 민주주의’가 특히 불편했을 것 같다. 4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지금은 본래의 자유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기업의 자유를 항상 많이 거론한다. 자유경제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 말하고 싶었다.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자인 토머스 제퍼슨조차도 시민을 중요시 생각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제헌헌법에도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 분배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은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부의 기능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그 자리를 시장이, 즉 사적 정부(기업)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묻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