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에 대처하는 방법

내란의 시간에 경계해야 할 네 가지 헛소리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지만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의 주범운 지금도 헌법상, 법률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탄핵을 통한 즉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을 교란하는 헛소리가 나온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헛소리다. 엄중한 비상 상황에서는 '공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라도 무력을 동반한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합법적 절차'로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의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모양인데, 반 헌법적 내란 상황에서 입에 올릴 수 없는 교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딜'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공적 절차이다. 이미 이재명은 사법적 절차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음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끔찍하다고 현행범을 단죄할 수 없다는 논리는 거듭 말하지만 내란에 동조 내지는 방조하는 행위다. 

두 번째 헛소리는 '질서 있는 퇴진' 논리로 속 뜻은 이재명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을 끌자는 것이다. 이것은 내란의 주범인 자의 선의에 기대는 발상으로 그 사이 법원에서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재명을 먼저 아웃시켜주길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때까지는 현재 권력의 유지 시간이다. 여기서 나온 '총리-여당대표 권력 분점' 같은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일탈적 행위이다. 당사자인 주범께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세 번째 헛소리는 탄핵 후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기각을 걱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구성원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인용되는 구조 하에서 현재 6인만 남아 있으므로 전원 찬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이것 역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끌어다 걱정하는 이야기다. '선탄핵 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국회가 그 정도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헌재 심리와 동시에 사법부는 내란죄 공판을 진행하고 있을 거다.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기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네 번째 헛소리는 '임기단축 개헌'이다. 이 역시 집권당의 모 의원이 했다는 이야기다. 모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라며 "이 대표가 결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임기단축을 가져오는 방법은 개헌 논리가 아닌 탄핵이다. 개헌은? 탄핵 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것은 야당 대표가 결단할 사항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늘 이렇다. 이 제안마저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위 네 가지 헛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건이 있다. 압도적 국민 저항 운동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대세를 형성했다. 역사는 19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고, 2024년에는 12월 항쟁이 있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커버 이미지: 2024년 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탄핵 가결’,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 한겨레 류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