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대한 냉정한 인식 필요

불가역적이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모습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이 달라졌다. 사람이 살아야 할 가옥에는 돼지와 너구리의 서식처가 됐고, 비가 오면 쌓이는 방사능 퇴적물 때문에 물 한 잔, 채소 하나 마음대로 마시고 먹을 수 없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우리가 전기를 얻기 위해 가동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도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과 원자력발전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별개 사안이다. 오히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경제적 측면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속 가동을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있어 보다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은 18%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원자력을 제외하면 5%밖에 안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78%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와 활성화가 덜 된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이 LN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을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78% 증가했다. 지난해 여름, 전기료 폭탄 논란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가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은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안전과 관련해선 시민들의 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형 원전사고의 공통점은 원전 운영진의 폐쇄적인 운영과 결정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애당초 위험이 있는 원자력 실험을 강행해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공급 차단이 발생했지만, 미국 등의 조언을 무시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화를 키웠다. 애석하게도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전부터 폐쇄적이고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원전 직원과 납품업자가 짜고 미검증 원전 부품을 납품한 납품비리사건이 대표적이다. 또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부터 원자로 격납고 시설에 녹이 생기는 등 기초적인 관리 부실도 있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원자력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고 정보를 얻는다면 막연한 불안감 등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원은 인류발전의 원동력이다. 전기 등 동력원 없이는 2차, 3차 산업의 고도화와 그로 인한 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30%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독일과 북유럽 국가 등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을 추종하다간 전기료 급등과 같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가 참여해 안전 문제 등 원자력발전의 우려를 더욱 투명하게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