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5월 첫 번째
목차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적 저조
2.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그리고 사전청약 폐지
3. 임대차법 4년 만기 도래 폭풍
4. 아파트 경매건수 증가
5. 재건축은 힘들고 분양가는 오르고 새 집은 로또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적 저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난 2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집값이 조정되는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은 덕에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는 22대 국회 야당 압승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급 확대' 또한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814260004022
2.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그리고 사전청약 폐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시행하는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2021년 사전청약 단지는 2년 이상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실시 이후 용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본청약이 지연되어 주거계획에 변동이 생겨 어려움을 겪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15704
3. 임대차법 4년 만기 도래 폭풍
기존 '임대차 2 법'은 2020년 8월부터 임차인의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5% 이내 인상한 가격을 적용(전월세상한제) 받을 수 있다.
현재 2020년 8월부터 4년이 지나고 있어 5% 이내 인상제한이 있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4년 치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게다가 이전 전세사기 영향으로 해석되는 빌라 전세 수요 감소, 신축 아파트 물량 감소, 고금리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적고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영향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8273
4. 아파트 경매건수 증가
고금리가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되는 영향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영끌족 아파트'의 경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신간 부동산 경매서적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내 의견) 부동산 서적만큼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경매서적 증가는 앞으로 경매가 큰 인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11015562
5. 재건축은 힘들고 분양가는 오르고 새 집은 로또
사전청약은 이제 안 하게 됐고 공사비로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에 7곳이 정비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주택 수주액을 비교하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방식이 공개됐다.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지만 공사비와 추가분담금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내 생각) 앞으로 새 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재건축이 안될 가능성에 대비한 아파트 건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나 일본처럼 인테리어 보조금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비와 분담금으로 인해 민간주도 재건축은 당분간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4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115370002862?did=fa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2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