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위기 알빠노 정책?
1000조를 바라보는 국가채무에 관하여
최근 피치가 평가하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하락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미국채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로 반반 갈려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미국의 채권이 안전자산이며, 미국의 부채가 많더라도 달러의 영향권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채무를 나누어 감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며, 정신승리와 같은 말로 쓰인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1위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근성으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증액하고, 급한 불부터 끄고 본다라는 상황에서 정부는 근자감이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역대 최고의 한미 금리차와 13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환율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은 펑크 났는데, 가계 부채를 더 신경 쓰며 부동산 부양에 온 힘을 쏟는 것 같다.
미국은 이기적일 정도로 미국의 이익을 생각한다. 미국의 이기주의는 국민의 재산 혹은 세금과 관련하여 충돌하였을 때도, 자국민 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가계 부채, 은행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치솟는 금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세계 민주주의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국민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트렌트는 정반대다.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 특히 요즘에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 국가재정에서 20조 이상의 펑크가 나고 있는데도, 부동산 부양 등 각종 복지 정책에 예산을 들이붓는다. 참고로 작년 4분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직전 진보정권 5년은 이런 트렌드의 정점이었다. 국가 부채는 치솟았으며, 확장된 정부 예산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은 거의 2배로 상승하였다. 대통령 및 정부 권한은 줄어들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수많은 예산과 권한이 들어갔다. 결론적으로 진보정권은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미국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자기 내 경제위기를 남한테 덤터기 씌우는 것이다. 필자가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재수 없게 덤터기 당했을 때, 과연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만한 기초체력을 보유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가 없다면 국민도 없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같은 이미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국가 정부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를 넘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시절이 하 수상하다. 부디 알빠노 정신이 충만한 K-경제정책만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