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하여

by 구라라라 Mar 08. 2025

스트롱맨의 시대라는 책이있다.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등이 그 주인공이다. 스트롱맨은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이다. 좋게 말하면 영웅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그 배경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예전에는 푸틴이 자국 남성 청년들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미끼로 자원 침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롱맨들은 타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들이 이러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자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푸틴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경제를 살린 인물이며, 트럼프는 빚으로 침체되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인물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 스트롱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 유럽연합은 스트롱맨이 없는 대표적인 국가 집단이다. 하지만 EU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제한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으며, 미국은 이틈을 파고들어 LNG 수출로 많은 돈을 벌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는 동안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다. 3순위로 권력을 이양받은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야당은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니 마니 혼란만 일으키고 마치 제삼자처럼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방관자적 입장만 취할 것인가? 의회의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거의 1년가량을 지연시켰다. 국민연금은 고갈이 가장 큰 이슈인데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정부안, 여당안 보다 높은 45%로 주장하며 (젊은 사람이) 더 내고 (나이 든 사람이) 더 받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협의가 불발되었다. 솔직히 12월 계엄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뭔지 실망스럽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이재명 대표가 스트롱맨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형세를 보면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리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또한 대한민국의 기관이며, 법리 해석에 있어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뉴스로 보면서 뭔가 기대감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스트롱맨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트롱맨이 있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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