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경제발전 vs 지속가능한 경제

경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따지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규율이나 법규가 생겨나고 체계가 잡혀가면 국가체제가 성립되기도 한다. 경제는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경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경제단위가 있다. 주로 경제단위는 국가단위로 구별이 된다. 간혹 전 세계국가를 경제대국 순위로 나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기준은 GDP로 한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중국이 독보적인 2위를 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는 사실상 고만고만하다.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를 판단할 때 GDP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GDP의 규모가 크면 강한 경제를 가진 국가로 생각하는 것이다. GDP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태문이다. 따라서 GDP의 규모가 크면 강건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GDP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여 성장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건한 경제를 판단할 때 단순히 GDP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강건한 경제는 GDP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강건한 경제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이 증가해야 되고 생산된 재화나 용역이 소비가 되어야 한다. 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등), 노동력, 부수적으로 과학기술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노동력이 A.I. 나 로봇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니 과학기술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이다. 이는 노동력이 없는 국가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을 통하여 GDP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가 경제발전에 유리했지만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원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자원이 없으면 과학기술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원이 없으면 원하는 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나 광물자원 등 원초적인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의 강건성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강대국인 이유도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원보유량에 비례한다. 미국의 경우 원유매장량도 풍부하고 식량생산도 넘쳐나고 광물자원 등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다양하고도 풍부하다. 여기에 과학기술도 뛰어나 경제의 강건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적당한 규모의 인구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광대한 영토에 비해 경제력의 규모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의 국토가 동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금의 동토가 온대성 기후로 바뀌면 세계경제의 지형도 바뀔지 모른다. 지구온난화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도 러시아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재일 수가 있다. 시베리아의 광대한 동토가 곡물을 생산하는 대지로 바뀌고 광물이 채굴되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 인구가 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지금의 미국에 필적하는 최강국으로 발돋움할지도 모른다.

가장 취약한 경제는 자원도 없고 인적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국토도 협소한 나라이다. 약 50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다. 국토도 크지 않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제에 수탈당하고 농업으로 근근이 굶주림을 면하던 국가가 이만큼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성과를 거둔 나라는 없다. 이는 한국인의 타고난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 덕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도 낮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 등 에너지자원은 0에 가깝다. 국토도 작다.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먹고사는 나라이다. 이를 가공 무역이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세계 10 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이는 한국인의 근면성, 인적 자원,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경제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의 경제가 재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경제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있다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충분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를 하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자체적인 힘으로 국가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맞지만 대외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견디어 낼 수 있는 강건한 경제로 도약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해외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자원을 단순히 수입하여 생산하는 가공 무역의 구조는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약점이 도드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에너지자원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어 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태양광발전, 풍력, 수력, 조력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기반을 충분하게 갖추어 놓아 에너지 자립도를 올려야 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재정을 투입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최대의 약점인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걸맞지 않다. 에너지 과다 소비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현대 도시의 대표적인 거주형태이다. 밀집된 도시에서 효과적인 주거형태이다. 보안도 다른 주택에 비하여 우수하고 주차장 등 여러 편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아파트가 주된 주거형태인 나라도 드물다. 지방의 시골읍내에도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파트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대중적인지 알 수 있다. 현재 전체 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라고 한다. 아파트의 문제점은 지나친 에너지 과소비형 주거형태라는 것이다. 아파트의 거의 모든 기능은 전기로 작동한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는 그 순간부터 주거의 기능을 상실한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5층이상의 세대는 집에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어려워진다. 만약에 30층 40 층 50 층에 살고 있다면 거주를 포기해야 한다. 수도도 작동을 멈춘다. 하수도기능도 마찬가지다. 취사활동도 할 수 없다. 난방도 안되고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는 아파트는 상상이 안 된다. 전기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 아파트는 그냥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국민의 70%가 그 순간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문제에 취약한 아파트에 전체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경영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자급률이 0에 가까운 나라에서 에너지 과소비형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70 % 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석고대죄해야 할 사안이다. 단독주택이나 저층주택은 에너지 공급중단 등 위기상황에서도 주거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 그렇다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부술 수는 없다. 다만 원유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원전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에서 주거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또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수명이 길어야 40 년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100년은 유지되어야 정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4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건설하면 아파트의 수명을 100년 이상 늘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렇게 짓지 않는다.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짓는다. 이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그 부담을 국민 개개인이 져야 한다. 이익을 보는 자는 건설회사와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뿐이다.

아파트의 가격은 서울에서 대부분 10억 정도이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세대당 약 5억 정도가 든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5억을 벌려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전혀 안 쓰고 저축을 했을 때 5년이 걸리는 액수이다.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의식주 해결하는데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면, 그 돈이 약 연간 3천만 원이라면 17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온 국민이 평생 아파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를 짓는다면 최소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상하수도 배관, 전기, 냉난방시설이 보수 및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지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신 그 자원을 에너지자원 확보에 쓰여야 한다.

식량자원도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 가 안 된다고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곡물자급률이 20 %라고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라 그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이 정도로도 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식량을 우리가 직접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여 먹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주장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식량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안보자원이다. 안보 자원은 우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안보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미국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생산이 급감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식량의 희귀하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높은 가격을 주고 수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돈을 주더라도 수입을 못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국민이 굶어 죽는 일이 아프리카 빈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 때 자영농지를 갖고 있는 한 농민이 농사지어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해 흉년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을 상황에 직면하면 그 농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을 대감마님들 지주들에게 쌀 한 가마니에 팔아야 했다. 한해 목숨을 부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평생을 뼈 빠지게 노동하고 그 대가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이야기로만 치부되는가? 이런 상황은 지금의 시대에서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래서 식량안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 식량자급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약 어떤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식량수입이 안된다면 그 순간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식량안보 확보는 뒷전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체 식량생산을 줄여나가고 식량수입을 늘리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를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식량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체제가 무너진다. 발생확률이 낮다고 하여 이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그 발생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곡창 지대에 가뭄이 수개월간 지속되거나, 허리케인이 몰아닥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그리 낯설지 않다. 우리는 식량자급률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경제를 매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북한은 식량자급률은 90% 가 넘는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유로 식량자급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심하여 자유로운 무역 및 자금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외의존도가 낮아졌고 부족하더라도 견디어 내는 능력이 생겨났다. 북한의 경우 대외적인 위기상황이 발생 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남한과는 다르게 꿋꿋하게 견디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하기에 앞서,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한 경제체제임을 깨닫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이루어 왔던 경제적 성과는 파도 한 번에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국가경영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의 목적은 경제성장률 제고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외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등 필수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쌓아 올리는 그 어떤 화려한 성과도 일장춘몽일 것이다. 강건한 경제는 에너지와 식량 등 필수자원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소득증가, 경제성장을 성장, 주가상승률이 경제의 강건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그보다는 에너지자원의 확보 수준, 식량자급률, 기타 필수 자원의 확보 수준과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그 경제의 강건함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러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의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