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비의 철학 용어 사전 33.
국가(國家)
국가(國家)
영 state 독 Staat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살고 있죠? 오늘날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국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집단이면 국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원시 집단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국가란 '정치적인 사회'와도 그 뜻을 함께합니다. 굳이 국가의 반대어를 찾아보자면,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 등을 찾을 수 있겠네요.
국가란 정확히 말해서, 특정한 지역에 하나의 사회를 조직하는 정치적, 법적, 군사적, 행정적, 경제적 제도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리고 국가의 어원을 찾아들어 자면, '공공적인 것(respublica)'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지는 정치적인 권위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16세기 이후에 근대 국가는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근대 국가에 대한 최초의 사상가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권력을 권리가 아니라 군주의 능숙함에 입각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 등은 '사회 계약설'을 토대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계약에 근거를 두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계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며,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법학적인 개념이 발전됩니다. 우리는 현대에 '입헌 국가'에 살고 있죠? 전부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고, 유지되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고, 어떤 정치 체제가 효율적 인지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철학자들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평생을 철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 용어 사전에서는, 철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책을 읽으실 때, 문맥이나 철학자, 특정 사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