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표 신년 경제정책, 성공을 기원한다.
조수연의 시사웹툰21
추경호표 신년정책(일러스트 조수연)추경호 표 신년 경제정책, 성공을 기원한다.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이 경제정책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자칭?)초보 티를 벗고 225일 만에 내놓은 한국경제 분석과 종합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경제사령탑의 현재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치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발(發)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고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이에 따라 국내 민생 어려움도 가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에서 2023년 1.6%로 하락하고, 2022년 81만 명으로 높았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저효과로 1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둔화로 5% 수준에서 3.5%로 하락한다. 또한 경상수지는 약한 경제 성장 효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210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 시작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2023년 금융시장 불안정, 부동산 경기 위축, 원자재가격 불확실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 민간중심 활력 제고, 4) 미래 대비 체질 개선 4가지 큰 방향에서 내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3), 4)는 중장기적, 정성적 정책에 속하고 1), 2)는 2023년에 국민 살림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단기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 중점이었다. 그러나 돈이 풀리면 물가안정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까 걱정이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하반기 금융 불안은 문재인 정부를 무능으로 몰아 침몰시킨 부동산 정책 효과와 글로벌 통화 긴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강원도 지사의 금융 무지와 흥국생명의 냉철한 이기주의가 초래했다.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회사에 위험자산을 늘리는 정책은 블랙스완(예기치 않은 위험)이 난무하는 세계에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관료들은 국민이 닥치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책임지지 않으니 국민이 알아서 그들의 행동을 미리 견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 항목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다. 이에 관해 KB금융이 발 빠르게 의견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틀 만에 가장 먼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였다. 이번 보고서에도 역시 다주택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주택자에 씌운 투기자로서의 불명예를 벗기고, 그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가진 존재이든 상관없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일반 국민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공정’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가 읽히는데, 다주택자 주택거래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동산 연착륙에 이바지할지 두고 볼 일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부동산 대책을 일부 보완하면 전반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고금리에 의한 가계부채 비용 증가와 금융 유동성 저하,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력, 보수정권의 북한 강경 정책 추진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가, 전면적인 정부 정책 변경과 대립적 노동관계 설정, 1029 참사 등으로 인한 정책 신뢰 상실의 사회적 비용 발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필자는 그저 정부가 경제와 사회 정책을 잘 조합해 난제들을 잘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국민이 애꿎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 추경호 표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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