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 요지

기사보다 답답해서 엑셀로 손수 정리

by 북유럽연구소

Mar 25. 2025

한눈에 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입니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각각에 대한 설명, 8명의 재판관의 판단 내용입니다.

기사 보다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퇴근 후 지친 심신을 다독이며 엑셀로 손수 정리해 보았습니다ㅡ.ㅡ;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문 정리>

재판관 집단이 보수적인 줄은 알았지만

안전지대에서만 살아와서 그런가, 다람쥐챗바퀴 도는 듯 판결을 내리네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질 못하고.

(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아니, 국무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으니 헌법을 지킨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하는 걸 알면서도,

이 위중한 사안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평소 쓸데없는 SNS는 그렇게 올려대면서) 국무위원들끼리 송별 저녁을 먹자고 안가로 간 행위가 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한 행위인가요?

[30초 정리]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 요지

https://youtube.com/shorts/tyEJCUq090M

헌법재판관인데 형법재판관처럼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법은 부정의 법입니다.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헌법은 긍정의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조문이죠. 안 지킨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것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은 다르죠. 적극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라고 그 자리에 임명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