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니까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73년간 입시제도가 8번 바뀌어 십년대계도 아냐
광복이 된 1945년 뒤로 73년간 입시제도가 8번 바뀌었다. 그래서 백년대계가 아닌 십년대계도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이도 연령별로 다양할 테니 저마다 다른 입시 제도를 거쳤으리라 짐작한다. 다음 중 저마다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자.
①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
② 국가연합고사 본고사 병행제(1954)
③ 대학별 유시험･무시험(학생부) 병행제(1955~1961)
④ 대학입학국가자격고사제(1962~1963)
⑤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⑥ 대학입학예비고사･본고사 병행제(1969~1980)
⑦ 대학입학학력고사･학생부 병행제(1981~1993)
⑧ 대학수학능력고사･학생부･본고사 병행제(1994~2019)
국가고사 대학입학시험이 따로 필요한가
글쓴이는 필요 없다고 본다. 1954년 국가연합고사, 본고사병행제로 시험 치른 이들은 물론 1945~1961년은 국가고사를 치르진 않았다. 또 1964~1968도 대학별 단독시험제였다. 글쓴이는 ⑥ 대학입학예비고사･본고사 병행제(1969~1980)를 거쳤고 1987년 고등학교 교단에 섰으니 ⑦ 대학입학학력고사･학생부 병행제(1981~1993) ⑧ 대학수학능력고사･학생부･본고사 병행제(1994~2017) 모두를 겪은 셈이다.
그런데, 국가고사가 필요하다는 이도 있다. ④1962~3국가자격고사제에 이어 ⑥1969~1980년 대학입학 예비고사 본고사 병행제 뒤로는 국가가 관여했다. 물론 ⑦, ⑧은 1981~2019에 이르기까지 학력고사와 수능으로 이어지며 고교 학생부, 국가 주도 수능고사, 대학별 본고사의 현행 틀이 이어지면서 시험에서 ‘국가’ 주도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학입학 기부금을 50억 정도 많이 내면 입학 허용해야 할까
‘허용 한다’는 견해는 : ① 부유층들의 기여금으로 인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전반적인 교육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시설확충 등 대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대학 기부입학 학생 수는 전체 정원의 1%로 한정한다^기부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 돈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준다^ 요즘 기부입학을 금지하니 해외로 나가서 기부 입학한다^한편 가난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등록금 빌려주는 것을 없앤다^”(황재룡)
허용해서 안된다는 견해는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내세운다.
①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
②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③ 현실적으로 올바른 시행이 어렵다.
④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인 교육이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⑤ 기여입학의 범위가 중등교육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대학 정원 문제는 학생이 줄고 있으니 자연스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폭이나 방법이 중요한데, 교육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을 하고 있지요. 사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무나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소박한 견해로부터 이제까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다들 대학 졸업 학력을 지녔으니 3D 직종은 하기싫어 하고 급기야 ‘제조산업’ 등이 ‘정보기술 혁신’에 따라 100만 명 청년 실업 문제로 나타났죠. 재정 면에서 대학 때 빌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사회 나오기도 전에 신용 불량자 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수학능력입시가 아니라 고교졸업자격이다
2012년, 박근혜 이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샌더스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유에스에이 샌더스처럼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고자 하는 지도자가 나서고 각 분야에서 힘써야 대한민국이 바뀌리라.
현재 정유라 특혜나 대한민국 ‘입시부정’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판’을 ‘배움판’으로 바꾸려면? 궁극으로 나라임자(시민)들의 관심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백년대계가 아닌 까닭을 알았으니 바꿔야 하리라. 백년대계는 ‘입시’가 아니라 학교가 진리를 배우는 터전으로 거듭날 때 이뤄진다고 본다.
그토록 바라는 정상의 공배움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서 빨리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졸업자격’ 틀로 바꿔내야 한다. 식민통치와 독재유지의 발판인 고교, 대학입학 틀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활용한 초중고 졸업자격제와 유급제로 참배움을 모두가 누리게 해야 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97%AC_%EC%9E%85%ED%95%
99_%EC%A0%9C%EB%8F%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