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시장은 왜 혁신이 어려울까
(feat. 언론이 만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프레임)
최근에는 평소 관심 있던 사회 여러 분야들을 혼자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트렌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접근한 산업군 중 하나가 농업 분야였습니다. 농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언급되는 이슈가 '농산물 유통 시장 혁신'입니다. "왜 이렇게 소비자들은 비싼 농산물을 소비하는 건가? 농산물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비싸게 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잘 소개한 글들이 참 많았지만, 위의 질문에서 시작해 농산물 유통 구조의 전반에 대해 조명하면서 각 단계별로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와 고민들이 있고 언론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담아 혼자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ㅁ 농산물 유통시장
그림1. 농산물 시장의 유통과정 도식화 및 각 유통단계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정리간략하게 농산물 생산 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사례화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농부A는 강원도 산지에서 1000평 정도 밭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는 상인A가 찾아와 그에게 장래에 그가 경작하는 밭 전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모두 자기에게 넘기는 대신 평당 1만원으로 계산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때 1000만원은 즉시 입금이 아니라 계약금 500만원을 계약당일 날 입금하고, 수확할 때 중도금 및 잔금 일시 지급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농부A는 자신이 생산한 배추를 강원도 산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운송할 수단도 없고, 수확 후 보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올 한 해 배추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어 배추가 팔리지 않더라도 계약금 500만 원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소위 '밭떼기'라고 부르는 상인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수확시기가 되었고, 상인A는 자신의 트럭과 인부 몇명을 데리고 와서 농부A의 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수확하여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으로 가져가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인A는 바로 소매상B에게 자신이 가져온 배추를 마음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인A는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상인A는 ＇출하자＇라는 지위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이라 불리는 법인이 상인A의 배추를 위탁받아 경매라는 형식으로 대신 판매하는 소위 ＇경매제＇의 형태로 판매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과거 상인들이 농민에게 받아온 농산물을 팔고 그 대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했고, 이에 거래가격이 공개되는 경매제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도가 입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인A가 실고온 배추는 B농수산도매법인 이름으로 K경매사가 진행하는 경매에 판매되기로 합니다. 이때 B농수산도매법인은 상인A의 배추를 팔아주는 수수료로 행정규칙으로 정한 입찰가의 7%를 받아갑니다. 이때 상인B와 상인C(중도매인, 매매참가인)가 각각 1250만원, 1300만원의 입찰가를 제시했고, K경매사는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상인C에게 물품을 낙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상인A의 배추를 낙찰받은 상인C는 자신의 창고로 배추들을 가져간 다음, 다음날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쿠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농산물은 생산되고 우리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농산물은 벼, 배추, 상추 등 각 작물의 특성마다 고유의 거래환경이 존재하여 유통과정을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큰 흐름에서는 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관행상 통상 무엇이 문제 되고 언론은 어떤 식으로 조명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보고, 최종적으로는 왜 우리가 소비하는 농산물이 비싸고 혁신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ㅁ 유통과정별 문제들과 언론의 태도
1. 농민 - 도매상
도매(都賣)에 대해 사전검색을 하면 '상품 유통 과정에서 생산 · 수확과 유통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제 (판매) 활동을 하는 업종이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즉, 생산지에서 수확한 물품을 직접 가져와 판매하는 업자를 뜻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농부A와 상인A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에는 농민들이 재배하고 수확해서 쌓아두면 상인이 와서 그 작물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의 거래 관행에서는 상인이 전문인력들과 함께와서 수확하면서 상품성을 판단해 분류하여 도매시장까지 운반합니다. 이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전국에 찾으러 다니고, 농산물을 운송보관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에 자기 대신 유통망을 갖고 있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하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와 상인 사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으로 '밭떼기'와 '계약재배'가 있습니다. '밭떼기'란 농부가 특정 밭에서 경작 중인 작물을 구매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하고, 계약재배는 농부가 파종하기 이전에 작물의 종류, 규격,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고 이후 상인은 그 합의 범위 내에서 작물을 공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큰 계약 형태에서 작물의 저장 용이성등에 따라 계약재배라하더라도 일괄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 추후 판매대금에서 정산하는 경우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관 용이성에 따라 작물별로 차이가 있으나 배추시장의 경우 80% 수준이 밭떼기 형태로 도매상과 농부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재배 이후 생산량에 대한 리스크, 작물 가격에 대한 리스크, 유통 채널 확보 등에 대한 기타 비용 부담에 대해서 농부가 부담하기 보다는 도매상이 부담하는 쪽이 농부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재배의 형태로 계약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100의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정작 약속한 거래물량은 70에 불과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나머지 30을 당장 창고에 보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채널을 찾아 팔는데 골머리를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밭떼기가 더욱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소개된 바와 같이 농부와 상인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지나치게 풍년이 들거나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른 경우, 도매상과 농민 사이의 관계가 언론에 종종 언급되곤 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하단 KBS 뉴스 링크 참고).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어 가격이 떨어져 도매상들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마치 파기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면서 도매상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유무형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식인 듯 묘사됩니다.
“배춧값 급락에 수확 포기”…계약재배 농가 울상, KBS 2022.11.30. (https://youtu.be/xpuBXKFPCbk)
이런 뉴스 보도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위 영상은 계약재배 사례이나 조금만 찾아보면 밭떼기의 경우도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밭떼기 계약이든 계약재배이든 나름의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내리고 도매상과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도매상 입장에서도 트럭과 인력을 이끌고 산지 밭으로 찾아가 수확하고 이를 보관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황의 시장 상황에 따라 수확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판단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미리 합의된 계약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농민은 영세하고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대상으로 비춰지게끔 조명하고 도매상, 중간 유통상인은 그런 대상으로부터 이익을 일방적으로 누리는 대상으로 조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2. 경매제 유통시스템
농산물 시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큰 창고 건물 같은 곳에서 배추나 곡물들을 잔득 쌓아두고 거래하는 모습이나,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위 도매시장이란 곳에 가서 새벽 일찍부터 물건을 가져오는 모습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이런 모습이 머리 속에 잡힌 이유는 오랜 1976.12.31. 제정되고 1977.7.1 시행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기인한 이유가 큽니다.
1975년도 이전에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국가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대형 청과물 상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는 통신이 발전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세한 농민들이 시장 환경이나 주위 농산물의 작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후려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빈번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관리하고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 과정에 좀 더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농산물은 이 도매시장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도 중간 상인들끼리 담합 혹은 야합을 하여 가격을 불공정하게 조작할 우려가 있어 '경매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간자 위치의 경매사 불특정 다수의 도매상들이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아주고, 이러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으니 먼 산지의 농민 또한 자신의 농산물 판매가를 신빙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이래로 현재 전국적으로 33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 후 대규모로 혹은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가져오는 상인의 모습이 미디어 혹은 직간접적 경험으로부터 우리들의 인식에 쌓이다 보니 농산물 시장하면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우리들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차치해두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보니 다양한 문제제기를 를할 때 경매제에 대한 이야기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 분야의 학회, 전문단체들이 많은 연구 및 토론회를 하고 있으나 경매제가 직접 도매제 비해 가격을 유의미하게 높게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제의 경우 도매상과 직거래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이동 동선, 보관 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직도매방식(시장도매인제)을 도입해 운영학 있습니다. 즉. 이런 유통 방식 자체에 문제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는 방법으로 시장 균형추가 옮겨갔어야 했는데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어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 한 언론에서 경매제의 폐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묵시적인 주장(혹은 명확한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마치 중간 상인들끼리 미리 야합을 하고 경매제도를 악용하여 시장 가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절하고 농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도록 한다는 식의 메세지가 전반적으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KBS 2020.12.19 시사기획 창 311회, (https://www.youtube.com/watch?v=TO2dBVmA1wY&t=492s)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의 부도덕한 상인끼리 혹은 관행화된 야합의 구조가 시장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제도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상 도매상들이 경매에서 저가낙찰을 받아 농민으로부터는 폭리를 취하고 자신들은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소수의 도매상의 야합으로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농산물의 위탁매매로 이뤄지는 경매구조를 생각했을 때 위탁매매인인 도매시장법인은 결국 비싸게 팔아야 자기들의 수수료를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매상인(정확히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과 야합하여 판매가를 낮출 요인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안에 집중해 마치 상인은 폭리자, 농민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시장에 교란을 만든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위 방송에 대해 반박한 농산물 관련 단체에서의 반박기사입니다. 잘 정리해 둔 것 같아 남겨둡니다.
- “농산물 가격변동성, 경매제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258)
3. 우리 식료품 시장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에 비해 비싼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농산물을 비싸게 생산하고, 수입에는 다양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에 농지에 적합한 대규모 평야가 적고, 영세 농부가 그 생산을 대부분 담당하여 생산효율성이 떨어져 애초 비싸게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애초 생산자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대형농장인 해외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생산된 물건에 유통 마진을 붙여 팔게 되니 비싸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중간 유통마진이 과대해서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최종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유통마진이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3.8%이다.15 즉, 소비자가를 100으로 둘 때, 농가가 가져가는 금액은 56.2이고 유통은 43.8이다. 의외로 유통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다. 유통마진 43.8%가 전부 유통업자의 수익인 것도 아니다.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가공 및 포장, 수송, 상하차, 보관, 손실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이 2/3를 차지한다. 그래서 산지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소비자가는 큰 움직임이 없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유통마진이 우리보다 낮은 것도 아니다. 미국의 유통마진은 73%이고, 일본은 55%, 대만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냉장 보관과 냉장 수송의 비중이 높고 가공 및 포장, 저장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이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0398246&memberNo=25828090
위 블로그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유통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 온 유통과정을 고려할 때 단계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각 과정별로 발생하는 최소한의 인건비, 보관비 등 고정비를 감안해서 시장 평균적인 수준의 유통마진을 상인들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쟁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ㅁ 마무리: 농산물 유통 시장은 왜 혁신이 어려울까
다시 돌아와 처음 제목으로 삼았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적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반도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방식이 아직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따르고 있되 영세한 규모로서 생산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소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농토를 매입해 직접 과점형태의 농산물 생산이 어렵고, 이에 대한 높은 유통마진을 받는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 수용성, 현재 유통과정에 얽힌 많은 중간 단계 상인들의 존재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히 정리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언제나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되 이를 누군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식으로, 선악의 구도, 피해자-가해자의 구도로 만들어 가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생각에 대해 깊은 책임감 없이 주장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