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 -스웨덴의 유치원 정책

스웨덴은 어떻게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되었을까

사진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70239.html)

사진은 때론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위의 사진도 그러하다.

언제였던가 이 사진을 처음 접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사진만 보고선 '무슨 일이었을까?'라며 이유를 잘 몰랐지만 기사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유치원 원아 추첨이 끝난 후, 당첨 사실에 기뻐서 울고 있는 엄마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곁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저 순진무구한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이토록 가혹하고 거친 곳이라는 사실에 내 마음은 더욱 아렸다.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엄마가 왜 울고 있을까?'라며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우리 부부 역시 결혼을 한 후 아이와 출산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보곤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현실'을 듣다 보면 '과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살며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스웨덴의 육아 환경을 자꾸 한국의 환경에 대입하고 비교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데 국가의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치원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오로지 부모 즉, 개인의 책임이 된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단설, 병설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또한 유치원 입학 전부터 아이를 어떤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유치원에서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맡아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그만큼의 고민과 수고로움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수. 그로 인해 매해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추첨이 진행된다. 그 추첨 안에서 부모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며 이는 대학 입시보다 치열한 유치원 입학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치원 추첨 결과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을 내뱉어야 하는 것은 어째서 우리만의 몫이 되어야 할까? 출산율에 목을 매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의 목적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일까? 우리 부부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라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도 받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이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스웨덴의 '유치원' 정책에 집중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공립유치원 어린이들 (출처: Anna Sigge/www.hb.se)

-80% vs 24%

위의 수치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비율이다. 스웨덴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 80%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2016년 기준, 출처 : https://www.skolverket.se)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24% 밖에 되지 않는다.(2016년 기준, 출처: http://kess.kedi.re.kr)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이 낮은 까닭은 위에서 이야기했듯 각 부모가 자유롭게 사립 유치원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가 전체 어린이 수에 비해 무척 적다.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입학을 위한 추첨이 있고 여기서 탈락한 부모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킬 수밖에 없다.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교육 시설, 교사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특별한 선호가 있다면 아이를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몬테소리, 발도르프 교육 등)에 보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 이는 어떤 유치원이든 균등한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실제로 유치원 간 교육적 편차가 크지 않다. 또한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도 모든 유치원비 부담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둬서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스웨덴의 유치원에 관한 사실들' 참고)

두 나라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어느 유치원에 다닐지 부모가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하지만 스웨덴은 코뮌(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다닐 유치원의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부모가 코뮌에 가서 자녀의 유치원 입학 희망 서류를 작성하면 코뮌은 4개월 안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부모는 자기 아이를 특별한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코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부모 스스로 자녀가 다닐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고 종종 추첨 결과에 마음 졸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스웨덴의 육아 환경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코뮌(지방자치단체)마다 주말, 밤 시간 동안 운영하는 맞춤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규 근무 시간에서 벗어난 직종에 근무하는 부모들(소방관, 경찰관, 간호사, 야간 근무 노동자 등)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 것이다. (극히 드물겠지만) 부모가 주말이나 밤에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맡기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 스웨덴의 유치원에 관한 사실들

1. 스웨덴의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이지만 만 1~5세의 아이 84%가 유치원에 다닌다.
(2016년 기준, 출처: https://www.skolverket.se)

2. 부모가 학업, 육아 휴직, 구직 중인 경우에 최소 주당 15시간, 하루 3시간 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노동 시간 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다.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해 가을 학기부터 공립 유치원에 하루 3시간 등원시키는 것은 무료이다. 더 길게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모든 아이에게 매달 양육 수당(아이 한 명당 1,050 SEK. 원화 약 136,000원)이 지급되며 소득, 가족 규모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의 상한선(최대 1,362 SEK. 원화 약 177,000원)이 존재한다. 각 가정이 부담하는 유치원 교육비는 근로자 세전 소득의 1~3% 정도를 목표로 한다.

4. 만 6세의 어린이는 preschool class라고 불리는 0학년 과정에 다닌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사이를 이어주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입학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어린이가 참여하고 하루 2시간가량 운영된다. 그 이후에는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을 넘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유치원의 교육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사립 유치원에 보낼지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아이가 어떤 유치원에 다닐지 결정한다는 것은 추첨과 경쟁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우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실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이자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 조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인프라 구축(위에서 이야기한 국공립 유치원의 충분한 확충)과 함께 교육 환경의 진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어떠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교육 환경의 개선을 뛰어넘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발전이 육아(교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기여할 수 있다.

스웨덴 : 유치원교사 1인당 학생 숫자 5.3명 (2015년 기준, 출처: http://ec.europa.eu)

한국 :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숫자 13.3명 (2015년 기준, 출처: http://www.index.go.kr)

위의 그래프는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숫자이다. 소제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웨덴은 유치원 교사 1인당 5.3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사 1인당 13.3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2015년 기준) 비교를 하자면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숫자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2.5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할 아이가 스웨덴에 비해 2.5배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많은 보살핌과 교육적 관심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교사 1인당 학생 숫자’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 지표는 유치원 교사의 업무 강도, 유아 교육의 질에 역시 영향을 준다.

 

나는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지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현재 휴직 중이다.) 처음 담임을 맡을 때, 한 반에 아이들은 32명 정도였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비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반의 학생 수는 40명을 넘었다.) 그래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교육적 관심을 쏟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달렸다.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 동안 되도록 많은 아이에게 충분 한 교육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었다.) 해가 갈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 최근 담임을 할 때에는 스물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한 반의 학생 수가 줄어들자 각각의 아이들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많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 모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나 역시 사람인지라 32명을 가르칠 때와 25명을 가르칠 때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달랐다. 예를 들어 숙제 검사를 하거나 야외에서 아이들을 인솔할 때에도 대여섯 명 가량 아이들 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고 아이들 수가 많을수록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해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유치원 교사의 상황도 내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 1명이 13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5명의 아이를 가르칠 때, 교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가 느끼는 업무 강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서도 두 나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유치원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는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유치원 내 cctv 설치 및 확충,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 명의 유치원 교사가 혼자서 5명의 아이를 가르칠 때와 13명의 아이를 가르칠 때, 각각의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정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그 이상의 교육자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그 결과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결과가 10년~2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정도 차이는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수준과 발전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스웨덴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교사가 각각의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스웨덴이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된 까닭은?

스웨덴이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부족한 노동력 보완을 이유로 든다. 북유럽의 척박한 자연환경,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스웨덴의 현재 인구는 1000만 명가량 된다.) 속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절실했고 그 결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조세율과 촘촘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고복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입이 필요한데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떠난다면 국가적 손해라고 여긴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육아 친화적인 인프라와 정책을 구축했고 이제는 부모 모두 일을 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육아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아이와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했고 엄마와 아이 모두를 미래의 ‘인재’, ‘세금을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 냉철하게 바라봤다.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엄마의 경력단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는 개인의 좌절감을 넘어선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자 인재풀을 줄어들게 만드는 장기적 손해가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스웨덴의 육아 친화적 복지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직장으로부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출처: Kristin Lidell/imagebank.sweden.se)

또한 육아 친화적인 사회는 유치원 정책 등의 육아 정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다른 문화,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맞물릴 때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테면 스웨덴에서는 직장인들이 대개 4~6시에 퇴근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칼퇴를 한다고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정규 근로 시간 외 회식, 야근 등의 문화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 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저녁시간은 아이와 함께 온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아플 때, 연차(휴직)를 쓰는 것이 자유롭고 눈치를 보지 않는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나 조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간호하는 연차(휴직)를 표현하는 단어(Vabba)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이러한 문화가 일반적이다.

  

Vabba :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연차, 휴직을 뜻하는 스웨덴 단어 (출처:https://en.wiktionary.org/wiki/vabba)

문화적 배경, 사회 환경이 다른 한국과 스웨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우리 현실에 좌절하고 스웨덴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느끼는 팍팍한 육아 환경을 개선시키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라고 불리는 스웨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 존재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은 사회인 스웨덴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를 비춰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