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의 결론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그러거나 말거나 법안은 쑥~통과되었다.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을 올리면 2022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도 2023년으로 한번, 2025년으로 두번 미루더니, 2024년에는 연말이 다가오니까 2028년으로 연기했다. 도둑질도 해보면 느는건지, 1년, 2년, 3년으로 미루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법들은 여야에서 사이좋게 재빨리 통과시킨다.

정책 세미나는 항상 활발하다. 정부도 외부 전문가라면서 교수,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디지털 금융의 법률 전문가이고, 가상자산 사업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부른다.

정치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답을 찾은 걸까? 정치가 변해야 하는데, 해결책은 "정치인이 XX하지 말고, OO해야 한다"라니. 지금이 이득인데 왜 바꾸겠나?

나랏일이 잘못되는 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주고, 언론에서 퍼뜨려 준다. 모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일이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 분위기가 망가진다. 사람들은 좌절과 허무에 빠져서 서로에게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고, 더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거기서 멀쩡하게 정책 얘기하고 있으면 꼰대라는 소리나 듣고 아예 공천도 못받겠지.

이미 내 계란은 손에서 떠났다. 깨지는 것은 당연하니, 이왕이면 더 적중하는 방법을 계속 질문해야 한다.     

1찍이냐, 2찍이냐, 그때가서 뽑을 사람 없다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뽑아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또 징징거리겠죠? 정치 뉴스를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채널을 돌리면, 잠시 마음이 편할지 모르죠. 하지만, 현실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에 굳이 앞잡이를 하는 정치인을 찝어서 대선 캠프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3년 유예안을 발의한 송언석씨. 이 정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도 멀쩡한 목소리들이 힘을 낼 것이고, 2027년에는 몇 찍을 하던 후보들의 공약에 이런 류의 정책들이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찍으면 되잖아요.

안 될 것 같다고요? 정치인들은 별로 당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나요? "한 명이라도 떨구어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되죠.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벌써 시작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