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집다운 집 만들기 Stage 6
답답한 동네 상황
에코 모더니즘 + 호메스트 (Homest: Home + est)
여섯번째 이야기
Wait and keep waiting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새삼 다시 느끼고 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 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땅 문제에 있어 사람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옆집 2층 집 아주머니는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기 집 담을 망가트렸다고 재물손괴죄로 허위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철거 전 철거 후 사진을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했지만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분통함을 삭히는데 많이 힘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지만 대의를 위해 참고 있다.
다른 옆집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 땅뿐만 아니라 도로 땅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단 대수선을 자행하였다. 건물의 상태로 봐서 신축을 해야만 하는 건물임에 불구하고 무단 대수선을 선택한 이유는 합법적 대수선이나 신축시 건축법적인 요건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럴 경우 건물의 건축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그 집은 무단 대수선이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봐서는 몇 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어지러운 동네 상황이 정리되고 지가가 상승하면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 된다. 신축 목적으로 이 집을 매입하는 새로운 매수인은 필히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해 건축법적으로 요건을 잘 따져 본 후 매입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며칠전 사직 2구역 조합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부당한 재개발조합 강제해제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기사가 났다. 조합은 이미 해제되었고, 구역 내 여러 집들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총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교사 부지는 이미 서울시청 소유가 되었다. 분명 서울시청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애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충분한 주민들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지만, 서울시청 공무원들 태도로 봐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으로 2018년 3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후는 신축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동네 상황 때문에 클리어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잠재력이 많은 동네이고 좋은 땅이라는 것이다. 이런 좋은 땅을 싸게 매입했다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차익만 남기고 땅을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 고민만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해결 방안이 있지만, 이런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참 답답하다...
By Samuel_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mest (Hom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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