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선임하고도 패소하는 의뢰인들의 특징
부동산, 상속부동산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실제 소제기부터 집행까지 원활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구취지를 잘못 적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부동산 분쟁에 휘말려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믿을 만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부동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것이라면 주변에 지인을 통해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 부동산 소송을 많이 다뤄보고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진정으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실력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업체나 홍보업체들이 마케팅 기술이나 상위노출 기술을 이용하여 홍보성 글이나 마케팅 목적의 글을 네이버나 구글에 상위노출시킴으로서 실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나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잘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검색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광고글에 많이 지치고 어떤 변호사가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축법 관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공익변호사 역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위와 같은 부동산 분쟁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물론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승소사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력이나 약력 역시 마케팅 업체의 홍보기술을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약력이나 경력만 가지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 단지 약력이나 간판만을 보지 말고 실제 그 변호사의 생각이나 철학이 담긴 글을 찾아보고 그 글의 가치와 방향성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의 생각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방향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가려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917768799
위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저희 사무실의 설립목적이 담긴 글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가치과 철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위 글을 읽어 보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블로그는 모든 글을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글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시거나 변호사와의 상담이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922850529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920138882
※ 상담문의 02-956-4714
부동산 소송 초반 대응 전략
1. 부동산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명도나 인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물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소장에서 청구취지 만으로 명도나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장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추후에 승소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는 소제기 전에 미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준비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소제기 이후에는 증거를 준비하고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해 관계인들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실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후에 찾아보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세번째는 소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말은 다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하는 말을 잘 들은 후에 판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거나 판사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면 소송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4. 판결을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비전문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가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소송의 결과가 잘못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부동산 소송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부동산 분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임대인은 법인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 원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임대기간 중 임차인인 회사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보증금 5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3. 몇개월 뒤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회사는 이미 파산한 상태이므로 파산한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다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 임대인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5. 사건 검토 결과 임대인이 임차인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한 행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였고 추가적으로 임차인 회사에 대해 파산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반환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6. 결국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입력
[보증금 5억 원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해낸 승소판결문]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분쟁은 초기부터 사건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바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