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방조 관련 

혹시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에서 뭔가 위안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 

'국민적인 인기가 없어도, 국가 대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후에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의에 있고, 이후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깔린 게 아닐까 싶은 것. 

대칭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도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반 될 정도의 비난을 받았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그의 행적과 주관과 비교했을 때 상반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는 어느 정도 이념적인 부분이 컸다고 본다. 반미와 진보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방사능 오염 물질 방류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앞으로 누중돼 나타날 결과(아무도 예측 못함)로 봤을 때도 어떤 평가를 받을까. 

같이 늙어가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 정상화로 감수해야 하는 대가치고 너무 리스키 하다. 하다못해 일본은 한국을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노무현 정부가 실용을 위해 대의를 포기했다면, 현 정부는 대의를 위해 실용을 포기한 것은 또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