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 저는 반대합니다~!

세상에 이런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실손보험청구가 간소화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되지만,

이름과 달리 사실은 전혀 간소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청구 간소화'입니다.

즉,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보험사로 청구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별도의 서류 발급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서류 발급이 아니라 청구가 불편해서입니다.

근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실손보험 청구에서 서류 직접 발급을 안 해도 된다는 편리함만 있을 뿐입니다.

즉, 현재 시행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서류 발급 없이 청구가 가능할 뿐

본인이 '실손 24'라는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인증 등을 다 거친 후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실손 24 설치 및 접속 ->진료기록 선택 ->실손 24시스템에서 병원에 정보 요청 ->

전자 문서 전송 (병원 ->실손 24->보험사)-> 보험사 지급 )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개인 정보를 관리할 금융감독원 관리  실손 24앱을 통해서 하기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서류 발급'하지 않는 것도 편리하고,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것도 편리하지만

결국은 '앱'을 깔고 '직접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간소화 서비스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서비스를 쓰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실손 24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병원에서 해당 보험사로 전자화된 의료기록을 보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절대 병원에서 자동 청구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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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청구가 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의료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의료기록이 과도하게 유출될 위험,

이를 보험사에서 악용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반대해왔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빌미로, 더 많은 의료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조정, 손해율 관리 등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되는 것이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는 시행 초기인 만큼, 규모가 큰 종합병원 이상에서 참여가 이루어졌고

'실손 24'를 통해 청구 받은 EMR(전자의 무기록)을 사용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병원, 약국 등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50% 정도만 참여하였고, 약국은 되지 않고,

'실손보험'만 가능하고,

수술비, 진단비 등 정액형의 일반보험금 청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쉬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앱을 깔고, 회원가입, 청구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쉽게 청구가 가능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실손 이외 정액형 보험도 청구 가능)

물론 서류 발급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금방 발급해 줍니다. 물론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키오스크 기계도 많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도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는 '실손 24'를 통한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실손 24가 아니어도 청구할 생각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접 '실손 24'앱을 깔아보고,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했고,

무엇보다 과연 이 앱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지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험사 앱을 통해 직접 청구하여 나

시중에 나와있는 청구 앱을 통한 청구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또는 길어도 1-2일 안에 지급이 되는데,

복잡한 청구 절차를 가진 '실손 24'앱을 통한다면

분명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보험사에

실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료비영수증'외에

어떤 서류들이 전송이 되는지,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로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등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회사인데요...(아무리 제가 보험사 덕분에 먹고 살고 있지만요)

고객들이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하게 하고, 더 많이 청구하게 되는 것을

보험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제발 진정 고객님을 위한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직접 해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 아는지겠지만,

저라면, 그리고 저희 고객님이시라면,

적어도 지금은,

절대 '실손 24' 앱을 통한 청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전혀 간소하지 않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

저는 반대합니다.

    법학전공 컨설턴트

    16년 차 보험설계사

    홍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