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물적분할 vs 인적분할?
뭣이 중헌디!
최대주주의 성향에 따른 주주보상 시스템, 과연 올바른가?
지난 번에 제 생각을 정리하면,
모회사의 시가총액+경영권 프리미엄=자회사의 지분가치+자회사 경영권 프리미엄+모회사 사업가치
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나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가치도 못한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흔하게 변명을 대는게 (듣도 보도 못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주사 할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수급 등등을 거론합니다.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에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처벌이 가볍고 누릴 수 있는 혜택,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너무 크다. 그런데 지주사는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의 종합선물세트이니, 더더욱 경영권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거래가로 평가되는 지주사의 시가총액은 더욱 절하됩니다.
물론 최대주주 입장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세금체계가 최대주주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과도한 세금부담은 결국 거래를 하지 말거나, 탈세를 하라고 유인하는 꼴입니다. 이미 지금 주택거래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말도 안되는 세율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모두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거래를 안합니다! (반면에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말도 안되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나치게 과중한 과세제도를 피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결국은 소액주주, 국민연금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풀이로 세금을 부여할 게 아니라면 과중한 세금 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부님이 집필하신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는 이러한 대주주 입장을 잘 대변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17645116)
그러면 상속세, 금융소득세 등 세제 개편이 최선인가로 바라본다면, 일정 부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도 마땅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IT기반의 회사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할인(디스카운트) 같은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대주주의 성향에 따라, 소액주주이 거래하는 지분의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에서는 최대주주가 어떤 인성인가도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최근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 운동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 접한 이효석님의 세이브코스피(#SaveKospi)는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이벤트에 맞춰,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시스템 보다 개선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