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문제를 말하다
경기 침체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경세제민에서 유래한 경제란 본래 소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살펴야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던 노벨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적 진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앓는 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어두운 앞날에 한숨만 쉬던 청년도 경제적 진리로 하나, 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다가옵니다.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청춘의 재테크 상담소, 한국경제신문BP>에 소개되어있듯 소득주도 성장은 일반 직장인들의 노동임금을 합리화하여 가구 소득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비력을 증대시켜 기업 이윤과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 활성화 정책인데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고용 수요를 먼저 높여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 11단계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나중에 해야 할 10번째 단계인 최저임금 인상을 먼저 시행하는 과오로 우리 사회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법인세 인상률 2위, 재산세 인상률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등등 그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른 편인데요. 기업 투자는 어려워지고 가구 소득은 줄어들어 계층 간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추이실제 2016년 6.12%였던 건강보험료는 2022년에는 6.99%로 약 14.2%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료율 추이2016년 1.3%였던 고용보험료율 역시 2022년 1.8%로 무려 38.4% 상승이 전망됩니다.
국민부담률 추이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률이 커지면서 2016년 24.7%였던 국민 부담률이 2022년 28.6%로 15.7%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제 주체들의 조세부담이 커지면 투자나 저축 여력이 떨어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는 내수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이밖에 2016년 21.7%였던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022년에는 28.6%로 31.7% 상승이 예견되는데요. 한창 경제 활동해야 할 청년 10명 중 3명은 구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야기하며 이 상태라면 앞으로 30년간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생산인구 감소는 내수 투자수요를 줄여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데요.
적정 세율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소비성 돈 풀기를 줄이고 지방 도시에 비행장보다는 사회 간접 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를 늘려 준도시 소멸을 막으면 됩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조세 수준을 과감히 낮춰서 다시금 청년 고용률을 회복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08 Nobel Prize, Paul Robin Krugman, Increasing returns and international trade 다음 37회는 "폴 크루그먼, 부채와 자산을 말하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