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카드, 가난해지는 이유를 말하다
인플레이션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이 전하는 주식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 그리고 삶의 투자법을 담았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처음 시행되어 2000년에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2021년 노벨경제학상은 바로 적정 임금인상을 제시한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데이비드 카드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세계경제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에 그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David card, Minimum wage& employment中
뉴저지 New Jersey와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에서 각각 다른 경제 정책이 1990년대에 펼쳐집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뉴저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펜실베이니아는 전년대비 동결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뉴저지 고용률을 지켜본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전년비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상승분을 전가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은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의 지난 10년간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에 전년대비 6% 성장했고 2014년 7.2%, 2016년 8.1% 상승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16.4%, 2020년 2.9% 인상하였고 다가오는 2022년은 5.1% 오를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인상해야 적정할까요. 바로 그 오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노벨경제학상의 핵심입니다.
Minimum wage rate만일 일원화로 적정 임금 인상률이 5-10% 사이라고 본다면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잘못된 정책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집값을 포함해 물가인상 부작용이 실제 나타났고 그 충격으로 2020년 다시 적정 인상률이 아닌 2.9% 상승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이 주는 울림은 일원화한 인상률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경제학적 시선으로 사회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임금 연구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경제적 진리는 바로 최저임금 Minimum wage이 아니라 중위임금 Medium wage이었습니다. 중위임금이란 군인 계급의 하나인 중위가 받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를 임금 수준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근로자 임금을 말하는데요. 그 중위임금과 최저임금의 비교가 선행된 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50%를 넘으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무상 지원되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시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죠. 결국 일은 파트타임으로 잠깐만 하게 되고 실업급여 등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져서 저숙련 근로자를 장려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되죠.
2021년 노벨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연구로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42%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4%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위임금과 최저임금 비율이 30-40%로 다시 관리되어야 우리 사회에 근로 가치가 회복되고 고용률이 개선됩니다.
Minimum wage and inflation gap다시 최저임금 인상은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는 노벨의 진리를 재해석하면 저숙련 근로자가 더 가난해지는 이유 역시 찾을 수 있는데요. 인상 혜택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불리 Disadvantage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작더라도 사회 인플레이션이 적다면 혜택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2022년에도 이미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포함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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