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안보(북한, 대만)

트럼프 vs 해리스: 갈림길에 선 미국, 두개의 길 사이에서 (4부)

Agenda 47이 뭐지?

Agenda 47은 공화당 미국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집으로, 그의 정책 방향과 미래 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필요한 로비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주장은 겉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우스갯 소리처럼 흘려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어떤 미국 대중들은 이런 메시지와 시그널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가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요한 인물들에게 접촉하여 필요한 로비도 진행하여(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최대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대선과 무슨 상관이지?

한국이 미국 대선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힘이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1기의 대중국 기술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와 기술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과 경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유리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벌어지는 'great game'에서 한국은 언제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은 다양한 역량과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 중동에 있었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차분하면서도 치열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한국몽'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안보와 외교, 경제와 기술,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기본적인 계산은 항상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국익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알파로 인상하라는 주장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이 미국 덕분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며, 미국에 수출을 통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의 주둔을 원한다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리쇼어링과 같은 트럼프의 다른 경제 정책들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맹국들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협상으로, 실제로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1기 들어서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1조 원 내외로 이전에 비해 꽤나 인상되며 협상이 마무리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026년에 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높은 확률로 2025년 이후의 새 행정부와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처럼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당선 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협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은 더욱 어려운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게임은 거대하고 변수가 많지만, 한국도 이제 국력이 강해져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중국 봉쇄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트럼프에게 이런 옵션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베가 트럼프와 밀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주한미군이 없어도 될 만큼 자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화 전략, 시나리오, 액션 플랜들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치인들에게 전략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해야, 한국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정책을 내고 유권자의 표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더 나은 선택지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언제나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준비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대만 문제: 서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타이페이를 지키러 갈 수 있습니까?

대만 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와 방위비 문제와 연동되는 중요한 한국의 안보 이슈입니다. 만약 중국이 2025년 이후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이건 시진핑도 중국의 명운을 걸고 던지는 카드라 절대 섣불리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처럼 의회의 전쟁 반대에 부딛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1기에서는 대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역시 어떤 대낸시 팰로시는 대만에 방문했었고, 중국은 이에 응수하여 대만 전역의 해상에 사격 훈련을 하며 무력과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떨까요? 뭔가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응은 분명 할꺼라고 생각합니다.(대만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개입을 하지 않기에는, 미국 의회와 여론이 가만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미국이 혼자 독박쓰는 구조는 피하려고 할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한국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만까지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는 북한을 방비해야 하니, 대만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트럼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느정도로 개입할지, 혹은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면, 대신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방비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봉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접근을 돕거나, 중국과 북한을 살피며 어느 정도의 적당한 지원을 하거나, 주한미군이 필요시 그들이 원하는대로 대만에 가도록 놔줄 수 있을 정도로 한반도 안보 공백이 없게끔 한국 국방, 안보, 정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노력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여러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주한미군 안보비 분담금과 북한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 안보 역량 향상 사이의 함수에서 최적화 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 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만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리스 당선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카말라 해리스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그녀의 한반도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한층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로 남을 것이며, 해리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의 영향력 관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스는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이고 일회성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다자간 협력과 실무 수준의 외교를 중시할 것입니다. 그녀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선호할 것입니다.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보다는 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리스가 직면할 주요 도전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저항과 지속적인 도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해리스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해리스는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유인책을 조화롭게 활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해리스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큰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해리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급진적인 비핵화 협상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적 이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해리스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선상에서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극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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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글이 아닙니다. 미국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국과 세계각지의 이슈들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통해 짚어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