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대전:미중 기술경쟁 여파와 한국의 미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미국의 삼국지
배터리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둘러싼 여파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전략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시작은 미국이었다.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감축법(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vestmen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Public Law No.117-169)이 시행되었다. IRA의 시행 목적은 국가의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미국 중심의 청정에너지 육성을 목표로 한다. IRA를 통해 정부에서 3,700억달러(한화 약 480.5조원)의 투자를 통해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술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출처 : 1)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inflation-reduction-act-guidebook/
2) https://www.energy.gov/lpo/inflation-reduction-act-2022
IRA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인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미국 내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수소 등 청정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건축, 전기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의 세액공제 3,750달러씩을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등) 세액공제 3,750달러를 받기 위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2024년 40%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80%까지 미국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의 세액공제 3,750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이 50% 이상 북미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이 비율은 2028년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이후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며, 우려 대상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하는 차량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이후 판매되는 전기차량의 배터리에 우려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중요 광물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한국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나,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50%~80% 가량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RA의 여파를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완성차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위한 노력들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전기차는 없는 상황이라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차량 가격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출처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5624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관련된 2가지 뉴스가 새롭게 전해지며, 배터리 대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이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미시간주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기로 2023년 2월 15일 밝혔다. 포드가 공장설립에 필요한 35억 달러(한화 약 4.5조원)을 투자하면서 공장 지분을 소유하고, CATL은 기술 라이센스 제공을 통해 공장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미국 IRA를 통해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에 CATL의 공장이 설립되게 되면,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경쟁력 역시 위협받게 된다.
2022년 12월 재무부의 IR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핵심 광물의 범위에 리튬과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와 더불어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집전체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체굴하지 않아도, 가공등을 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한국 공장에서 양극재를 만들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포드와 CATL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도 CATL의 미국 배터리 공장 참여가 기술유출 소지가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2023년 3월 IRA 최종안이 나올 예정인데 이때 어떤 내용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2/15/L2NN4RGGNFHINHGXWZHM2HSFQE/
아울러 CATL은 이미 2022년에 독일과 헝가리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을 밝혀, 연간생산능력이 각각 8GWh와 100Gwh(유럽 최대 이차전지 공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에도 2022년 4월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해외 진출을 통한 이차전지 공급망 확대에 대해 자칫 해외 생산 및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영향력에 차질이 없도록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번째 소식은 바이든의 트위터에서 시작되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고속충전기) 일부를 다른 브랜드에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테슬라는 2024년 말까지 17만 700개의 미국 내 슈퍼차저 가운데 7500개를 모든 전기차가 사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조립이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철제 외장 등 부품 25%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 하며, 2024년 7월부터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조금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 표준방식인 '합동 충전 시스템(CSS)"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75억달러(한화 약 9.7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찍이 2021년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에게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테슬라 플랫폼 가입 유도를 통해 타 전기차 유저의 정보와 충전 데이터를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 보조금 정책에 맞춰 빠르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출처 : 1) 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079987.html
2)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2/16/LDCT54GYZVG2LLKNLS3FGUP5WY/
전기차 확충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에 있어서도 미국 중심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충전기 부품 관련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제약사항이 추가된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의 충전기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미국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해지는 배터리 대전 속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