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으로 지정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공급망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반도체 수급과 공급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권 동안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벌어지고,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중국제조 2025를 계기로 반도체 굴기를 꾀하는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이후 공급망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반도체 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칩4동맹(미, 일, 한국, 대만의 반도체 동맹)과 칩스법(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미국 내 투자까지 약속을 이끌어 낸 상황이다. 

미국의 칩4 동맹 구상은 인텔 등 미국의 전통적인 팹리스 기업과 반도체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에 대한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술에 대한 기술협력 및 대만 TSMC를 통한 미국/일본 내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생산/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고, 동맹국들과의 안보제휴를 공고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덩샤오핑의 중국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중국의 문호가 열리고, 2000년대 세계화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중국을 생산기지 삼아 제품 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면서,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존성을 줄이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자유진영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0년~2022년을 거치면서 각 지역별로 3~4차례의 대유행 파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봉쇄로 인해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을 위한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제품 수급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공급량을 다시 늘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상승하여 이러한 설비 정상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비난이 있었고, 중국이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이 중국을 보다 견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테슬라의 경우 싯가라는 별명이 붙을정도로 최근 2년 간 여섯 차례나 차량 가격을 인상하였고,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차량에 따라 6~12개월 이상의 대기가 걸릴 정도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유럽연합(EU)이 먼저 칼을 뺐다. 2022년 2월 EU-칩스(Chips) 법안을 발표하면서, 50조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의 공장을 유럽 내에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R&D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EU는 2030년까지 유럽 지역의 반도체 생산량을 전 세계 전체 비중의 20%까지 늘리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현재 대비 4배 이상의 생산량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20209000064)

미국에서도 2022년 8월, 반도체산업에 60조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지원법(칩스(Chips) 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공장 건설 시에 건설비용의 25%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R&D 기술개발과 생산설비에 대한 확보를 통해 향후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이 이러한 수혜를 받기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원기업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대 시장이자 생산 라인이 있는 중국에 대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20802090235)

한국 역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서 TSMC 회장을 만나고 한국에 온 날, 반도체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와 예타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랴간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28)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 2022.8.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고,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이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