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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Jul 31. 2023

윤석열정부 초대내각 인물소개 - ⑦

자녀 학폭 이동관 임명 강행, 사과하지 않는 정부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관성이다.

기존 친일 정권들은 일단 표를 얻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고 무조건 노인들은 다 몇십만 원씩 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잔뜩 냈다가 당선되고 나면 대부분 흐지부지되며 말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문제였는데, 윤석열 정권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는 몰랐던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일단은 다 각종 공약의 형태로 사전에 공지가 됐던 부분들이고 경제 망하든 말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정책 하겠다는 것도, 야당은 범죄자 취급하고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역량을 온통 야당 탄압에 쏟아부어 의석수 부족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체포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노동조합은 조폭으로 취급해서 때려잡겠다는 것도, 모든 문제는 다 전 정부 탓으로 미루면 되고 신속한 수사 지시만 하면 해결이라는 것도, 일본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사과 요구는 쓸데없는 죽창가니까 과거 얘기는 그만 덮고 무조건 미국 일본에 빌붙는 굴욕 외교하겠다는 것까지도 사실 다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공약을 통해 미리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질려하겠지만 친일과 독재의 망령을 신봉하면서 스스로는 애국 보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노인들, 일베, 태극기 부대, 전광훈, 신천지 등 여러 사람들은 역시 윤석열의 배짱과 끈기는 칭찬할 만하다며 지지를 보낸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인구 연령대 비율별로 곱하기하는 비율에 살짝 손을 대 노년층 및 일베충 집단에 대한 과다 포집, 여론조사 질문 자체를 통해 교묘하게 민주당을 비난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를 빨리 끊게 유도하며, 친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는 시간에만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전세계 지도자들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정도는 더 높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 언론이 주장하는 만큼 지지율이 높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나마 영부인이 비호감이라는 문제와 끊임없이 나오는 무속 논란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정말 스스로 옳다고 믿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의지가 굳건한 것인지, 일부러 촛불 시위를 더욱 자극해서 크게 일으킨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계엄령 내리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인지, 무속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정부는 계속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성향에 의해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방통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 및 언론장악의 음모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소식에 정부는 모든 것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맞춤형 인사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의 지휘자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동관을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 문건을 보내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협박하고, 국정원에 작성 요청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을 배제하고 건전매체 및 보수단체들과 협조하여 건전보도를 유도해야 한다. 좌편향 편파방송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라서 장기적으로 경징계 관행 시정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 교체, 노동조합 무력화 및 조직 개편, 소유구조 개편 논의 등 정권의 MBC 장악 시나리오가 자세히 담겼고, 손석희 김미화 등 좌편향 진행자를 반드시 퇴출 및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그대로 시행됐다.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KBS 인적 쇄신 방안'에는 20여 명의 KBS 간부들의 실명을 적어 놓고 정부 시책 비판, 안보 불안 부추기는 좌편향 언행 등이 문제라며 좌편향 인사를 색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으며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동관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 내용은 물론 관련 문건 내용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 신문 등에 보도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선 검찰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장악 문건의 배후임을 확인하고 보고했으나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에 의해 이동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는 상태로 관련 수사는 언론비서관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선에서 그냥 끝났고 사건 자체가 덮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에 대한 각종 요청은 그냥 협박이 아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부활시켜 검열과 차단,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을 시도했으며 방송사에 대한 각종 사찰과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노골적이었다. 뉴스에서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다가 바로 비보도 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낙하산 사장 교체와 대량 해직 사태 등 끊임없는 언론 탄압으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최하 69위, 박근혜 정부 당시 70위까지 떨어졌다. 참고로 참여정부 때는 최고 31위로 아시아 1위를 기록했었다.

친일 정부가 유일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태극기 부대 및 비슷한 노인과 청년들 등은 아마도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던 것처럼 이동관식 언론 정상화에 찬동하여 그의 "위안부 문제는 시끄러우니 과감히 정리하자.",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등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진술서에 따르면 이동관의 아들은 최소 4명의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이유 없이 자주 때리고 복싱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으며, 친구를 때리라고 시키고 약하게 때렸다며 때린 친구를 자신이 때렸다. 한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어째서인지 이 사건은 학교폭력위까지 가지도 않았고, 이동관은 진술서에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에서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매뉴얼대로 담임교사가 교감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학폭위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은폐했고, 이사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해당 학년을 마치게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전학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동관은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며,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압력 행사가 아니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이사장으로부터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서는 피해 학생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일반고 전학 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1학기 이수 후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 없이 수용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동관은 자신의 아들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왜곡되거나 전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일부 주장들이 과장되었으며, 당시에 당사자들 간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인 아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관의 아들은 단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 하나고등학교 교사였던 전경원 씨는 하나고가 개교 이후 7년 동안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폭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를 은폐했다고도 폭로했고, 이 고위 인사가 바로 이동관이었다.

검찰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하여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추가 점수가 5점밖에 안 되니 괜찮다. 점수 배점 구간을 바꾼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정해 고친 것이라는 학교의 설명이 맞다며 입학 담당 교사들부터 교장, 교감, 이사장까지 전원 무혐의처분했다.

하나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사업과 함께 고교 줄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여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 후 허가를 내줘 2010년 개교한 서울시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로 서울시의 지원으로 학생 인당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토지임대차 임대요율은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하는데 어떠한 조건 없이 0.5%를 적용하고 임대기한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 비리와 특혜 의혹이 수없이 많았다.

학교 설립 당시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지속적으로 학교운영비를 납부하기로 하며, 대신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 입학 20%라는 조건이 있었다. 나중에 은행, 보험,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며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생기자 매년 내기로 한 운영비 25억을 2013년부터 일절 내지 않았는데, 대신 2012년까지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한 돈이 총 588억으로, 2009년 10월 법 개정 이후 출연된 330억 원은 불법출연이라고 해서 금감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하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았으며, 김승유 씨가 직접 여학생을 떨어뜨리고 남학생을 붙이라고 지시하여 매년 일반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와 면접 합산 100~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렸다고 한다.

매년 30명 정도의 남학생들에게 1차 서류와 2차 면접이 끝난 뒤 별다른 근거 없이 5점의 '보정점수'를 부여했다.

하나고의 입학 성적 조작은 특정 학생을 떨어뜨리거나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숙학교 특성상 남녀 숫자 조율이 필요해 이뤄진 일이라며 그냥 덮어졌지만 사실 전적으로 남학생들 성적만 올려준 것이 아니라 2014년 한 여학생의 면접 점수를 채점 때 12점이었던 것을 갑자기 채점 기준을 바꿔 15점 만점으로 올려주기도 했는데, 이 학생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었고 검찰은 학생의 점수가 원래 상위권이어서 면접 점수를 안 올렸어도 합격했을 것이라며 입시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동관은 2004년 강원도에 땅 투기를 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탁 영농을 한 농지법 위반과 허위 서류 제출 문제가 있었는데 2008년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국민일보가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취재하자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고 보도가 되지 않게 막았다. 이동관은 편집국에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것은 봐달라는 취지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로 공소시효 만료의 이유로 이동관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어째서인지 이동관이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본인 명의의 서류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그를 감싸줬고, 언론사 압력 행사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

국민여론의 반응은 무노조 사업장에 감동했다는 사람 노동위원장 시키고 여성가족부 해체한다는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 시키고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며 계속 핵무장 하자는 얘기만 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 시키는 등의 인사에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독 자식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 경우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 이후 친일파 후예의 끈질긴 공작에 고스란히 넘어가고 정부와 여당이 하는 얘기를 다 그대로 믿으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괜찮은 일이라는 주장만은 공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안이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한 차이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비록 뉴스에서 하루종일 거짓말만 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먹고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 없다며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각종 시사 문제에 신경을 잘 안 쓰고 모르고 있지만 아이들 먹는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처럼 쉽게 믿지도 않아 다른 것이다.

이동관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정부는 뭔가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 프레임을 짜 보려는 시도 자체조차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정호영, 정순신 등의 논란에 대하여 국민여론 눈치를 보기는커녕 귀족 자녀가 서민 폭행한 정도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개돼지들이 좀 떠들고 있다고 인사가 무산됐던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이 사망한 어떠한 참사에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정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문제 따위로 인사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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