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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유랑자 Jul 17. 2020

생각보다 답답한 의료문제

스웨덴은 의료를 복지로 보지 않는다

스웨덴에 오면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의료문제다. 게다가 심각한 의료비리도 있다. 심지어 이 의료비리에 관하여서는 스웨덴 사람들도 모르고 현지 거주하는 한국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에겐 상당히 모순으로 다가오는 것도 많다.


기본적인 전재는 본인들은 무상의료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연 2000 크로나를 초과하는 의료비나 8000 크로나를 초과하는 처방 의학품은 무료다. 다만 의사를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없다. 보통은 1177에 전화를 하고 증상을 설명하면 그곳에서 예약을 잡아주는데 그들이 판단할 때 위중하지 않으면 비타민 먹고 쉬면 낫는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응급하여 응급실을 가면 기본 대기시간이 5시간 이상이다. 의사를 만나기 힘드며 실제로 OECD에서 1000 명상 병상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이기도하다. 이렇게 의사를 만나기 힘든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라이빗 병원 즉 한국 개념으로 치면 영리 병원은 합법이다. 위급하거나 의사를 빨리 만나고 싶으면 프라이빗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나의 상식에서는 복지천국이라는데 그리고 누구나 공평함을 강조하더니 프라이빗 병원이 합법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스웨덴은 그것을 허용한다.


치과치료 또한 의료로 들어가지 않는다. 보통은 프라이빗에서 진료를 받는다 치과치료는 좀 더 복잡한데 일반 의료는 일반 의료(Sjukvård)이고 치과의료(Tandvård)다. 치과 치료는 생명과 연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인지,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의 심사를 거쳐 "사회보험 보장(försäkrad i Sverige)"을 받는 사람들은 "치과 의료 국가 보조금(statligt tandvårdsstöd)"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회보험"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흔히들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퍼스널 넘버가 나오면 모든 스웨덴인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흔히 말하는 일반 삼보나 유학으로 온 교환학생 및 석사 등은 사회보험Försäkringskassan, FK)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보장하는 것은 회사에서 병가를 낼 때 내 급여를 책임진다던지(스웨덴은 병가를 내면 첫날을 제외한 둘째 날부터 급여의 80%를 제공한다) 육아수당과 앞서 말한 치과치료 지원 등이 해당되는 해당 보험은 오로지 스웨덴에서 일을 한 사람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통 고용된 회사에서 이 금액을 지원하며 게다가 이민자의 경우 회사에 다닌다 해서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스스로 가입해야 하고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된다(스웨덴은 대부분의 일 처리가 아주 느리다) 회사가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민청에서 워크퍼밋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가 이것에 대한 금액을 내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orsakringskassan.se/omfk/dina_rattigheter_och_skyldigheter/forsakrad-i-sverige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스톡홀름의 국영 의료보험 캐롤린스카 스캔들이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스웨덴의 의료비리 사건이다. 캐롤린스카 병원은 세계에서 16번째로 비싼 건물이다 20권 내에 있는 빌딩들이 다 민간기업에서 지은 건물인 것을 감안하면(13위에 롯데타워도 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건물을 보게 된다면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용산구청 건물쯤의 퀄리티다. 나는 이 병원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실물 병원을 보고 더 놀랬다.


이 건물은 외부 컨설턴트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고용하고 송장 비용에 심각한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었다. 많은 영수증이 누락되고 금액을 증빙할 수 없었으며 당초 인당 병실수가 모자란 스웨덴에서 병실을 늘리기로 하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줄었다. 심지어 병원장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출신의 사람이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병원의 비용을 차지하고라도 심각한 공사의 오류가 확인되었다. 응급 알람이 작동하지 않아 간호사가 호루라기로 호줄한 했던 것이 유명할 정도다. 아이러니한 것은 관련자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일간지인 dagens nyheter(데일리 뉴스)의 저명한 여기자가 1년 동안 비리를 취재하여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책 제목은 “konsulterna : kampen om karolinska"로 출간하였다. 나는 비교적 자세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전 삼보와 헤어지고 잠시 친구 어머니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 있는데 이 저자 중 한 분이 내 친구의 어머니였다 나는 그분과 한 달 반 가량을 함께 살았었다. 그리고 그분이 집필하는 것도 보았다. 그분은 스웨덴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출판 기념회에서도 그분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혹 몇몇 한국교포들은 스웨덴이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코로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심지어 나의 지인은 어떻게 보아도 코로나 증상이었지만 병원에서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했고 글을 쓰는 지금도 두 달 넘게 앓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망자는 노인들이나 난민들이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면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어서 나는 다시 한번 스웨덴 의료체계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외부는 막사 같은 것이 쳐져있고 전쟁터와 같았다. 나는 보호자로 따라갔었는데 우리는 찬바람이 부는 허허벌판에서 어떤 가림막도 없이 의사를 한 시간가량 기다려서야 나타났고 내 남자 친구만 데려갔다. 당시 의사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 그는 일반 의사를 만나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고 별 조치 없이 집에 보내졌다.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1177에 전화하면 우선을 전화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에서 병원은 받아주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만한다. 한국과 참 비교되는 상황이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수가 10%가 넘는 것은 타 유럽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에 부정적이다. 내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은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가 마스크를 벗으라며 누가 화를 내며 지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바에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도 그대로 열었다. 나는 셧다운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는 방치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몇 교민들은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고 한 적 없다 스웨덴을 부정적으로 그리지 마라 하지만 말만 하지 않았지 대처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소화제 등도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가 병을 못 찾는 경우도 태반이다. 한국도 전문의가 모자라지만 이곳은 전문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한때 한 달가량 배가 아파서 병원을 드나든 적이 있는데 의사는 변경하며 약물을 바꿀 뿐 엑스레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나았다.


스웨덴에서 나는 아픈 것이 그래서 가장 두려웠다 누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가 컸고 그 점 역시 영원히 여기서 살긴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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