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중에서 전파자원만 관리한다는 말을 쓴다.
APT 이사국으로 활동하기_체신부 장관이 왜 아파트 관리를 하나요?
1. 통신매체의 종류
통신 매체는 데이터와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또는 무형의 경로이다. 통신 매체의 종류는 크게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로 나눌 수 있다. 각 매체는 특정 통신 요구와 기술에 맞게 사용되는데 통신 매체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1유선 매체 (Wired Media)
동축 케이블 (Coaxial Cable): 높은 주파수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TV 케이블 연결 등에 사용된다.
광섬유 케이블 (Fiber Optic Cable):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매우 높은 속도와 대역폭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대규모 네트워크 백본에 많이 사용된다.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Twisted Pair Cable): 두 개의 전선이 꼬여 있는 구조로, 일반적인 전화선과 네트워크 케이블에 사용된다.
1-2 무선 매체 (Wireless Media)
라디오 파동 (Radio Waves): 전파 또는 주파수라고 불리며 무선 통신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로, 라디오, TV 방송,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에 사용된다.
마이크로파 (Microwaves): 전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지향성이 강한 라디오 파동으로, 위성 통신과 같은 장거리 통신에 사용된다.
적외선 (Infrared): 리모컨과 같은 단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되며, 물리적 장애물에 의해 쉽게 차단될 수 있다.
각각의 통신 매체는 그 특성에 따라 속도, 범위, 설치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진다. 이러한 매체들은 현대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각각의 용도와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다.
2. 자원으로써 통신매체의 관리
통신매체는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 관리하거나 통제되어 지는데 전파자원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전파를 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2-1 전파를 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희소성: 전파 자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한정적이고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다. 주파수 대역은 재생산이 불가하고,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임의로 사용하게 두면 주파수 간섭으로 인하여 혼란과 기능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성: 전파는 도달하는 거리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전파의 사용과 관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보안: 전파를 통한 통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2-2 전파자원의 관리
국제전기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산하 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의 기술표준과 발전, 전파 자원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기구로, 주파수 할당, 전파의 효율적 사용, 전파 간섭 방지 등을 조율한다. 각국의 정부 또는 전파 관리 기관은 ITU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내에서의 전파 사용을 규제하고, ITU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고 관리한다.
2-3. 자원으로서 관리하는 방법:
주파수 할당 및 라이센싱: 정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통신 사업자나 다른 사용자들에게 할당하고, 사용권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스펙트럼 모니터링: 전파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법적인 사용이나 간섭을 방지한다.
기술 표준 설정: ITU와 같은 국제기구는 전세계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전파 통신 기술의 표준을 설정한다.
국제 협력과 조정: 전 세계적인 전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정책과 기술을 조율한다.
이러한 관리 방법은 전파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3. 전파자원의 관리 주체
3-1. ITU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유엔의 전문 기구로,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TU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스펙트럼 관리와 자원 할당을 지원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돕고, 글로벌 통신 정책 및 보안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진행한다.
주파수 분배를 위한 지역구분표주파수를 할당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업무에 따른 용도를 지정하여 할당함으로써 전파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 대역을 [1지역]에서는 고정된 통신망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2지역]에서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당을 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간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3-2 APT
APT(Asia-Pacific Telecommunity)는 유엔의 ITU와 연관된 지역 협력 기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PT는 이 지역의 ICT 정책, 규제, 혁신을 지원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ICT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PT(Asia-Pacific Telecommunity)에서 수행하는 전파 자원의 할당과 사용에 관련한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파 관리 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전파 관리와 관련된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파 할당 계획 수립: 지역 전파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 국가에서의 전파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국제 협력 강화: APT는 전 세계 및 지역 전파 관리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전파 할당 및 관리 규범을 조율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전파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전파 관리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술 교육 및 정보 교환: 회원국들에 전파 관리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최신 전파 관리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최신의 전파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PT 회원국인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선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PT 내에서 기술 표준 설정, 정책 조율, 그리고 지역 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 사이버 보안, ICT 기술의 교육 및 전파 등 여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APT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3-3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 1952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은 ITU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ITU의 주요 기여국 중 하나이다.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PT에는 1979년에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이 APT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ICT 발전과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은 1987년에 APT의 이사국으로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다. 2024년 현재 APT 이사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2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국가들은 APT의 주요 결정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으로 전파자원의 할당과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전파 자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전파 간섭과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여러 책임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할당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전파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주파수 대역을 통신 사업자나 방송사 등에 할당한다. 이는 서비스 간 간섭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전파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정책 개발 및 실행: 전파 자원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는 기술 발전, 시장 변화,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전파 감시 및 단속: 불법 전파 사용을 감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전파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이다.
국제 협력: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 등과 같은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전파 관리 정책에 참여한다. 이는 국제적인 전파 할당 및 관리 기준에 한국이 동참하게 하여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파 자원의 최적화된 활용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4. 대한민국이 APT 이사국으로 진출할 당시의 에피소드
한국이 APT에 1979년에 가입하고 1987년에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당시의 외교부 보고서나 국회 회의록 같은 정부 문서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필자의 기억에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더듬어 이야기 하려고 한다. 1987년에 이사국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준을 받는 일을 훨씬 이전에 이루어 졌다. 그 당시의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누구였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장관이 국정보고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때였다. 보고 내용 중에 APT의 회원국에서 이사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하던 때였다. 당시에는 건설체신위원회로 기억된다.
체신부장관이 "금년도에는 APT 이사국으로 진출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진통신국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지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을 진행되자 갑자기 한 국회의원께서 "잠깐, 여보세요 체신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뭔데 APT를 관리한다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건설부장관인가요?"라고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회의장이 소란스러웠고 공방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다시 설명하고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 기억난다. 이 사건은 잠깐 졸았던 의원이 APT라는 말을 아파트로 알아 듣고 호통을 친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