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의 서막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서 미국까지.
게스트/ 송대성(한미 안보 연구회 이사) , 신범철 (안보 통일 센터장)
<POINT 1>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6월 개최지는 어디인가?
몽골-싱가포르-판문점 그곳을 향해서
이 주제에 대해 전원책은 판문점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원책은 “트럼프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판문점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조명을 받는 사람은 문재인이 될 것인데 트럼프가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까? 때문에 북미 회담 유력 장소는 싱가포르이다. 판문점은 논의 대상에 빠진 것 같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대성은 “트럼프는 굉장히 즉흥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판문점의 무대를 트럼프 자신이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트럼프 스스로 이벤트는 자신이 최고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 미군과 손잡고 오는 것, 복잡하게 남미 북미 정상 회담할 것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손을 잡고 3자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의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판문점이 관광지로써도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익이다.” 판문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신범철은 “제 3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생중계의 데뷔 무대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한번 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는 주인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판문점이 노벨 평화상을 노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5000km 비행하는 전용기 목적지는?
전원책은 “김정은이 물리적으로 먼 해외까지 나갈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참매 1호)는 최대 5000km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과 싱가포르의 선을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유력한 개최지는 몽골, 싱가포르이다.” 라며 강력히 말했다.
이 부분에서 김갑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의 존망을 건 회담일 것이다.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담장소가 어디로 정해지는가를 떠나 안전의 위협으로 경호원을 잔뜩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며 북한이 강적들을 시청할 것 같으니 농담 식으로 진심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는 필자의 생각도 김갑수와 같은 의견이다. 물론 자신의 ‘신변’이 가장 중요한 김정은 이겠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단 국가존립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POINT 2> '북한'을 보는 한국-미국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전원책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면 태도를 완화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고받은 말은 많을 테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삐걱대는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라며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 :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
이에 송대성은 “미국은 북한을 볼 때 악의 축이라 생각한다. 왜 자그마한 나라가 강대국인 자신들에게 도발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싸움 없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서로 조율해야 할 의제가 많다.” 며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라며 말을 덧붙였다.
<POINT 3> 한반도 역사의 중심 판문점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북한의 알 수 없는 태도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판문점 공동작업구역에서 시야 기를 가리던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에 북한 괴뢰군 다수가 돌진해 미국인 장교 2명이 죽는 사건이었다. 김갑수는 판문점 도끼사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 복무 당시에 판문점 도끼사건 때의 미루나무 제거 임무에 복무 중이었다.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 북한이 질적으로 바뀌어 우리나라가 이득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 생각했지만 소만 뺏겼다.” 송대성은 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며 북한의 태도에 대한 안정성을 촉구했다.
*2017년 북한군 오청 성 귀순(갑수)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신범철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며 충격적인 일이다. 이것이 CCTV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오청 성의 탈북과정에서 총격을 받는 것이 중계가 되었으며 오청 성 귀순 사건은 현재 남북관계 시사했다. “ 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사회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에 평화회담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 고 전했다.
<POINT 4> 제2의 만수르를 꿈꾸는 김정은 위원장?
출처: JTBC 썰전'금수저' 김정은
사회자가 이것에 대해 “북한의 지하자원이 약 수만조로 추정된다. 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제2의 만수르가 될 수 있다.” 며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이에 전원책은 “북한의 그 자원들은 이미 채집 채굴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고 있다.” 며 찬물을 끼얹어 미안하다고 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 자원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미국과 북한이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사회자의 말에 송대성은 “아주 맞는 말이다.” 며 맞장구를 쳐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범철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남북교류는 좋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2010년대에 들어 많은 교류가 있었고 북한은 중국에게 많은 자원들을 팔아왔다고 전했다. 석탄은 채굴 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은 편이고 희토류는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꼼꼼한 계획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며 마무리했다.
<POINT 5> 전 세계의 드리운 김정은 앓이
일명 :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질극이 벌여졌는데 인질들이 범인들에게 정서적 동화가 되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전원책은 이러한 상황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들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평소 악덕인 김정은 위원장이 ‘안녕하세요’ 하며 다가오는데 좋은 사람이구나! 통크다! 남자답다! 미소천사네! 와 같이 반응하다.”며 이러한 흐름을 비판했다.
스톡홀름 증후군 :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 범죄심리학 용어로,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한다.
이에 김갑수는 “새로운 변화를 시키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다. 냉전 대결구도를 벗어나 서로 잘해보자는 입장이지 칼을 든 강도가 아니다.” 라며 스톡홀름 증후군인지는 전혀 모르겠다며 반박하였다.
트럼프 -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성사될까?
워싱턴 외교 소식 턴은 ‘판문점은 회담장소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협약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세계적 이목을 끌 만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이다. 비핵화의 추세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구적인 비핵화로 확대되었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 내놓는 것이다.”라고 했다. 더해서 “북한 인근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 몽골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고 때문에 중립적인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싱가포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토로했다.
북한 속내, 이번에는 믿을 수 있나?
김갑수는 자신이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라는 말은 본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해서 “북한의 생존만 보장된다면 친미도 가능하다고 본다.” 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대성도 “북한은 말은 통일되는 것처럼 항상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말이 바뀐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안 바뀌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POINT 6>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려워”
김갑수는 “ ‘미군 주둔 정당성’ 언급만으로 과한 비판을 하는 것은 억압이다.” 라며 문정인 특보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과 송대성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여론 맛보기 역할을 한 것이며,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가 실제로는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를 선두로 세워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다고 생각한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청와대는 그것을 개인적 견해이다. 반응이 좋으면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범철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시기, 부적절한 내용, 부적절한 직책명”이라며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필자의 마지막 '한마디'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기존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된 목적인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결과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서도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의미와 취지로 핵의 뿌리를 뽑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협상 요구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상호 간의 평화적인 협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핵이 완전한 평화를 부를 순 없겠지만 핵이 있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것보다는 수많은 걱정 중에 핵 걱정이라도 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